[논평] 이정미 대변인, 106주년 여성의 날을 맞아

오늘은 106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운 것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세계여성의 날이다.

모든 인간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이 평등하게 노동하고 살아갈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온 이 날을 전세계 여성들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한다.

그러나 여성대통령 시대를 열고 1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의 여성들에게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고 실시해온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여성들의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시간제 일자리는 양육과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의 삶의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한편에는 불안정한 시간제 노동과 또한편에는 양육, 가사를 떠안는 이중 부담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로 여성노동의 전반적인 질을 악화시키고 보육관련 복지 공약은 모두 공수표가 되어버렸다.

지난 2013년 10월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성평등 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3단계 하락하여 136개 대상국 중에 111위를 차지하는 치욕을 겪었다. 이 지표는 높은 교육수준과 능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는 우리 여성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만 반토막내면서 임금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10년 사이 2배가 늘어난 최저임금 미만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시간제 일자리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어 있던 보육, 돌봄 노동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등 공공보육정책을 포함한 폐기된 복지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 모든 여성들과 연대하여 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4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