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복지를 빈곤층 긴급구제 정도로 여기고 대한민국 복지합의 이해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 인식, 세 모녀 자살 등 연이은 비극 원인”

지난주 발생한 세 모녀 비극에 이어 엊그제 30대 주부가 4살배기 아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세 모녀는 마지막 가는 길에 집세와 공과금을 넣은 봉투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고, 30대 주부는 세금고지서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암투병중이던 60대 노인이 화장비용 100만원을 남긴채 홀로 숨진 일도 최근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자살을 언급하며 기초수급자 신청이나 긴급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는데, 세 모녀가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복지는 빈곤층에 대한 긴급구제나 시혜수단이 아니다. 단순히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중산층 전체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자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지난 대선 때 이루어진 바 있다. 지금의 정부여당도 그러한 약속을 내걸고 집권세력이 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한 약속이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돈이 없다 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줄줄이 폐기되고 아무 것도 지켜지지 않자, 국민들의 희망은 점차 절망을 바뀌고 있다.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방안이 단 하나도 실현하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경험해보질 못하니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 역시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복지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어서이고, 의지가 없는 까닭은 채 이해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참모들이 적어준 공약을 읽기만 했다”는 김무성 의원의 최근 고백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알려지기로, 세 모녀 비극의 주인공인 어머니 박모 씨는 친척의 도움도 거절하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자신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려 했다 한다. 박씨는 마지막 가는 길에 집세를 남기고 갈 정도로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박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용하지 않느냐고 했던 복지제도는 과연 어떤 것으로 다가왔을까. 과연 박씨가 긴급 구제수단이 있는지 몰라서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있는 제도도 이용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그 원인은 정작 보편적 복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신에게 있다. 대선공약을 모두 폐기하고 복지를 빈곤층 긴급 구제수단 정도로 여기는 대통령의 낮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의 릴레이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2014년 3월 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