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김한길-안철수 회동, 정당공천 폐지 정치득실 매몰돼 실질적 개혁과제 외면 유감”

오늘(28일)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새정치연합 '무공천 후보 지원', 눈 가리고 아웅 식 무공천... 민주당, 포퓰리즘 공약 후과 치르고 있어"

-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28일(금) 09: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이 회동을 갖고 기초공천 폐지를 위해 노력하자는 말씀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정치적 득실에만 매몰되어 비례대표 확대,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실질적 개혁과제는 외면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기초공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대선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정당공천 폐지가 왜 필요하고 정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여전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윤여준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공천이라는 형식적 절차만 거치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이 지원하는 후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알리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무공천은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대선공약을 파기한 새누리당과 내부적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 무공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을 새 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정치의 측면에서 각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검증한 후보들을 책임 있게 공천하고 유권자로부터 평가받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정치혁신이자 새 정치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지금 대여공세를 할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줄곧 정당공천 유지 입장을 지켜오다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의원의 바람에 휩쓸려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팽개친 채 포퓰리즘적으로 폐지공약을 내세웠던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눈치만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라는 무거운 결정을 통해 기초공천을 폐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모르겠으나,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렵게 결정한 당론을 번복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해왔지만, 정당공천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것을 잘못 운용해온 정당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관행처럼 해오던 전략공천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후보공천의 주된 구조적 원인이었습니다. 저희 진보정당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방식의 상향식공천제를 각 정당이 전면도입해서 건강한 정당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자 정당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2014년 2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