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외통위원장.외교부장관에 서한 보내 중국지도 ‘동해’ 병기 외교프로세스 촉구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전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지도의 ‘일본해’ 표기가 ‘동해’로 수정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프로세스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 심상정 원내대표는 우리의 의회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회의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및 각 상임위 책임자들과의 한중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제공된 지도에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돼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중간의 노력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일본해를 동해로 수정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동해 병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세웠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다. 당시 한중의원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국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이 사안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거론된 바 없으며, 심상정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처음 제기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심상정 원내대표는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에게 국회와 정부가 외교적 노력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보내는 서한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여야의원들과 함께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장더장 전인대 상임위원장과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왕천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겸 비서장 및 각 상임위 책임자들과 한중의회 합동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해 12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함께 중국을 공식 방문할 당시 중국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도에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돼있는 점에 유감을 표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한중 간의 노력은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일본해를 동해로 수정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동해 병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세웠다는 소식이 어제(26일)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중국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중의회 합동간담회 후 진행됐던 식사 자리에서 중국의 한 고위당국자 또한 한중 대화채널을 통해 요청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으며, 이번에 본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처음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이러한 분위기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병기는 최근 미국에서도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여론이 다른 주로 확대되는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중관계가 좋습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는 지금 시기에 한중 양국이 이 문제를 다루기 좋은 시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동해 병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구체적인 외교적 프로세스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윤병세 외교부 장관께도 금일 보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국민적인 큰 힘을 모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어 한중우호관계 발전과 동북아시아 평화 증진에 우리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외교부장관에 보내는 서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관님과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여야의원들과 함께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장더장 전인대 상임위원장과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왕천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겸 비서장 및 각 상임위 책임자들과 한중의회 합동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난해 12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함께 중국을 공식 방문할 당시 중국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도에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돼있는 점에 유감을 표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한중 간의 노력은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일본해를 동해로 수정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최근 중국 정부가 동해 병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내부 입장을 세웠다는 소식이 어제(26일)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중국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중의회 합동간담회 후 진행됐던 식사 자리에서 중국의 한 고위당국자 또한 한중 대화채널을 통해 요청이 있으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으며, 이번에 본 의원이 정치적으로는 처음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중국의 이러한 분위기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 병기는 최근 미국에서도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여론이 다른 주로 확대되는 등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중관계가 좋습니다. 특히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는 지금 시기에 한중 양국이 이 문제를 다루기 좋은 시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구체적인 외교적 프로세스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장관님께 정중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올해 중으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 지도상 동해 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발 빠르게 기울여주기를 당부합니다.

모쪼록 본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어 한중우호관계 발전과 동북아시아 평화 증진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문의 : 임한솔 공보국장(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