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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한전의 밀양 송전탑 불법공사 고의성 확인
◈ 헬기공사 불법성 지적 이전인 1월 13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작성 의뢰해 ◈ 김제남 의원, 한전의 고의적인 불법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해야 |
○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공사를 강행한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한전의 불법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헬기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위반이 지적되기 시작한 1월 28일보다 2주가량 앞선 1월 13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신성엔지니어링에게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지금까지 한전은 언론을 통해 헬기공사의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대해 고의성이 아닌 단순 실수로 치부해 왔다. 하지만 헬기공사의 불법성이 여론화되기 이전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협의를 위해 미리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준비한 셈이다. 자칫 헬기공사의 불법성이 부각되지 않았다면, 한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조용히 지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김제남 의원은 “한전은 지난 10월 2일 밀양 주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765kV 송전탑 공사가 이미 불법공사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중단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했다”며 “아무리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는 공기업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밀양 주민들이 한전의 불법공사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인 한전이 주민피해에 대해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현안보고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전의 불법공사에 대해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소재를 가리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