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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7명 추가 확인
◈ 공기업 비상임이사 등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도 낙하산 인사 수두룩 |
○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산업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9명 가량 확인된 가운데, 추가로 7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김제남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제출 자료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맹호승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 △오정섭 한국중부발전 비상임이사, △이광섭 대한석탄공사 비상임이사, △김우형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 △허남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상임이사, △김승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비상임이사, △장준영 한국전기안전공사 비상임이사 등이 정부여당의 관련인사로서 ‘정치적 낙하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첨부자료 참조)
○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가 불거진 시점인 올해 1~2월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오정섭(한국중부발전), △이광섭(대한석탄공사), △맹호승(한국서부발전) 이사는 기재부장관이 임명했고, 나머지 4인은 산업부 장관이 임명하는 등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를 주도하고 있는 부처의 수장이 스스로 공공기관 개혁에 반하는 낙하산 인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김제남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일어난 천문학적 규모의 공공기관 부채증가가 바로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 공공기관의 ‘정권 수족화 현상’에 기인한 것을 볼 때, 공공기관 개혁은 바로 낙하산 문제 해결에서 시작하여야 함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정치적 낙하산’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