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새누리-민주 ‘정당공천제 폐지’ 오답공방 허송세월로 기록될 것... 국민께 고개 못 들어”

○26일(수) 정개특위 종료 관련 심상정 원내대표 메시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두 달여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정치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이렇게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 대선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오답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함에도 정개특위에 떠넘기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정치혁신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그동안 정당공천제 폐지 공세에만 열을 올렸을 뿐입니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면서 왜 정치가 바뀌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준 특위였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은 오랜 세월 공고히 쌓아져온 거대양당의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정치적 약자와 신진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의석배분에 정확히 반영시키는 것, 우리 정치의 병폐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세 가지 방향입니다.

이미 그 구체적 방안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확대를 제안한 바 있고 지난 일요일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적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를 벌여야 합니다. 이번처럼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급조했다가 선거일정에 휘말려 아무런 성과 없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정치권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치혁신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성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때보다 팽배해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거대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개특위의 상설기구화와 정치혁신범국민협의체 제안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응답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2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