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근혜정부 1년, 이학영.남윤인순 의원 국정원 특검 도입 촉구 청와대 앞 노숙단식농성 돌입 관련)

민주당 이학영, 남윤인순 의원이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며 어제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근혜정부 1년을 맞이하는 날, 두 현역 의원이 늦겨울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주저앉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국민앞에 보여진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외면하는 대통령, 상식적인 조사와 사실 규명은커녕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한 검찰과 정쟁의 도구 삼아 여론을 호도하고 야당을 공격하는데 주력하는 여당의 모습 뿐이었다.

벼랑 끝에 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는 것은, 비단 정의당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바다. 지난 집권 1년을 거치며 국민들로부터 받은 ‘불통’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평가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가장 기본 책무는 외면한 채 국민소득 4만불 운운하는 현실성 없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대박’만을 안겨줄 통일에 대한 환상 같은 것만을 내놓으니 그야말로 1년 내내 ‘엇박자’ 국정 운영만 반복한 셈이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를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암흑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검도입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이학영, 남윤인순 두 의원이 단식 노숙농성을 시작하지만, 그 뒤에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염원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4년 2월 2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