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일주일 못간 새누리 ‘상향식공천제’ 약속, 정당혁신 바라는 국민 우롱”

오늘(25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25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새누리당이 또다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폐기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상향식공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최근 밝혔던 새누리당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전략공천제를 필요에 따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어제 내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상향식공천제 도입을 약속한 배경은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정당공천제 폐지공약을 뒤집은데 따른 보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비록 공약폐기 논란이 있기는 하나, 애초에 잘못된 공약이었던 정당공천제 폐지를 거둔 것은 이제라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평한 바 있습니다. 정당공천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잘못 운용하고 악용한 정당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잘못된 공약을 이제라도 폐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정당공천 개혁 등 대안과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유지입장과 더불어 보완 방안으로 상향식공천제를 제시한 것은 정당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유의미한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전략공천 관행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후보공천의 구조적 원인이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과 지역주민들의 뜻을 수렴하는 방식의 상향식공천제는 건강한 정당정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분명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불과 5일 만에 다시 뒤집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당개혁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세력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거대양당이 오랜 세월 공고히 쌓아온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며칠 전 약속도 뒤집어버린 것은 정당혁신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또다시 우롱한 일입니다.

2014년 2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