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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 5년간 17.5조원 증가
지난해 신규대출 금액 11.3조원, 건수 5년간 64% 증가해 82만 건 달해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주거안정화 정책 모두 실패, 빚으로 돌려막아
매매수요·월세 전환은 해결책 될 수 없어, 전월세상한제 등 대책 시급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2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간 166.6%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 한해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총 82만 건, 11.3조 원의 자금이 신규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전세 가격상승을 방치 한 채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정책에 골몰하는 탓에 매매수요로의 전환도, 월세로의 전환도 어려운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8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 12월 말 기준 10.5조 원이었던 잔액과 비교하면 17.5조원, 166.6% 증가한 수치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82만 1천 건으로 5년전 49만 9천 건과 비교하면 64%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한 해 신규로 집행된 전세자금 대출은 총 11.3조원으로, 최근 3년간(‘11 8.5조원 ’12 10.2조원) 가장 많은 대출이 이뤄졌다. 최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듯 급증한 것은 전국 아파트 전세 값이 76주째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3. 실제로 지난해 말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증가율은 전년대비 8.97%*에 달한다. 올해 1월말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억 9,67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전세가격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세입자들은 재계약시 5,323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전세자금 증가추세는 사실상 서민·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불어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당장 매매시장으로 나오기 어려운 전세입자들이 상존하고,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가 3.8%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매달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큰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KB부동산자료
4. 이에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거안정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사실상 실패했고, 행복주택은 첫 삽을 뜨기도 전에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처럼 주거안정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또 이제는 월세로 전환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 와중에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안정대책을 조속히 실시해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를 더 이상 빚의 수렁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