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18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슬픔과 애도... 토건주의가 만들어낸 안전 불감증 근본 쇄신해야”

서기호 의원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검찰-국정원-외교부 폭탄 돌리기... 특검 통한 진실규명만이 국격 회복 지름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18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어제 밤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겪었습니다. 못다 핀 젊은 청춘들이 입은 피해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느낍니다. 부디 저 세상에서 못다 한 꿈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의 부상자가 있는데, 학교 당국과 관계기관은 조속한 치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토건주의가 만들어낸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근본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기호 의원

지난 13일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첨사건’ 항소심에 검찰에 의해 제출된 3개의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국정원이 기획하고 검찰이 눈을 감아버린 ‘간첩 조작사건’임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중국 공문서를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얻지 못하게 되자 국정원이 비공식 정보협조 차원에서 만들어낸 위조 공문서를 철저한 사실 확인 작업 없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증거 위조에 의한 간첩 조작사건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을 통해 받은 정상적인 서류”라고 변명하고, 국정원은 “심양 총영사관을 통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발뺌하면서 외교부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국정원-외교부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거조작 의혹이 풀리기 위해서는 국정원과 외교부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고, 검찰이 증거 위조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중이라고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검찰에게만 진상조사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검찰 공안부가 한통속인 국정원을 제대로 수사할 리가 없습니다.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만이 훼손된 국민의 신뢰와 대한민국의 국격회복을 위한 지름길임을 밝힙니다.

2014년 2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