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예술종합학교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폐지해야.

재외국민 합격자 대다수 국제학교 출신, 국내학생과 역차별 소지 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중 대다수가 국제학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외국민 정원외전형은 입학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최근 5년간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정원외전형을 분석한 결과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19명 중 14명이 외국 소재 국제학교 출신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5년간 입시전형 결과 재외국민 정원회전형 합격자 수가 매년 입학정원 11명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외국민 정원외전형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재외국민 정원외전형의 경우 2010년 합격자 2명 중 2명이 2011년 4명 중 3명, 2012년 9명 중 6명, 2014년 3명 중 3명이 국제학교 출신으로 전체 합격자 19명 중 14명 73.68%가 해외소재 국제학교 출신이었다.

또한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비율도 2010년 18.18%, 2011년 36.36%, 2012년 81.81%, 2013년 9%, 2014년 27.27%로 2012년을 제외하고 입학정원에 크게 미달했다.

재외국민 선발제도는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거주해야 하는 해외파견공직자나 해외파견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나 교육목적을 위해 해외유학과 해외체류를 선호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서 비췄을 때 재외국민 학생에 대한 정원외전형은 국내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합격자 상당수가 외국 소재 국제학교 출신자들로 오히려 국내 학생들보다 유리한 교육여건에서 교육을 받았고, 실기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재외국민 학생에 대한 정원외전형은 외국에서 예능교육을 받는데 제약이 없으므로 특혜 소지마저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이유로 서울대에서는 2009년도부터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선발을 폐지했다. 우리나라 대학들도 재외국민 전형을 점차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0년 179개 대학에서 실시했던 재외국민 전형은 2014년 현재 133개교로 감소했다. 재외국민 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 전형만 시행하는 대학도 2008년 23개교에서 2014년 42개로 증가했다.

즉 이 같은 결과는 재외국민 전형을 폐지하는 대신 외국인 전형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입시전형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국내 학생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큰 재외국민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010-3322-7138)

붙임 - <재외국민 정원외전형 현황>

2014년 2월 1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