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호선 대표·심상정 원내대표, 49차 상무위 모두발언
천호선 대표 “외국 대사관 독도 엉터리 표기, 정부가 수정 않으면 정의당이 할 것”, “14일 노회찬 대표 자격 정지 회복…무소불위 삼성, 그에 결탁한 검찰 권력이야말로 정치 개입 자격 정지 시켜야”
심상정 원내대표 “위안부 일본 책임 확실히 한 무라야마 전 총리 방한 큰 의미…향후 문제해결 중요 지침 돼야”
일시: 2014년 2월 13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천호선 대표
(무라야마 전 총리 방한 일정 종료 관련)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총리가 2박 3일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오늘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무라야마 전 총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으며, 무라야마 담화 계승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특강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베정권에도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역사를 바로세우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무라야마 담화 정신과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일 양국의 정당 정치인간의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일관된 실천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의 신념에 따라 벅찬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무라야마 전 총리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무라야마 총리의 건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의 주한 외국 대사관 홈페이지 조사 결과 관련)
정의당 경북도당이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62개국의 대사관 홈페이지 대해 1개월여 기간 동안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16개국의 대사관에서 일본해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지도정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일본 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지도 정보를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대사관들이 사용했다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외교당국이 여태까지 이러한 지도가 사용되도록 살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경북도청은 자신들과 입장이 다르다며 정의당 경북도당의 기자회견장 사용을 불허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정부는 해당 대사관들이 지도정보를 수정하도록 즉각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할 것입니다.
(노회찬 대표 자격정지 기간 만료)
오늘 정의당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1년전 삼성x파일 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전 대표의 자격정지가 오늘 끝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정당의 당원조차 될 수 없는 부당하고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무소불위의 삼성 재벌과 그와 결탁한 검찰 권력이야말로 그 정치 개입의 자격을 정지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삼성과 재벌권력 앞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을 증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와 같이 삼성 앞에서 삶이 무너진 분들을 지키기 위해 삼성을 비판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 대기업 삼성이 국민에게 모든 면에서 인정받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삼성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드리는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노회찬 전 대표의 정치해금을 뜨겁게 환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의로운 정치를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또한 드립니다.
(당정 폭설지역 긴급지원 결정)
어제 정부여당이 폭설피해 지역의 신속한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를 위해 강원, 경북, 울산에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심각한 폭설피해 지역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또 다시 동해안 지역에 폭설이 예보돼있는 만큼 당국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남북 고위급회담 관련)
어제 남북 고위급회담이 양측의 입장만 상호 확인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별도의 의제 없이 각자의 입장을 확실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는 하나, 7년 만에 어렵게 성사된 고위급회담이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것처럼 이번 회담의 결과가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비록 이번에 성과 없이 종료되긴 하였으나, 이와 같은 고위급 수준의 남북대화는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양측 당국이 인내심 있게 대화와 협상을 지속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 방한 의미)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오늘을 끝으로 2박3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국합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상호간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좋은 제언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인해 한일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돼있는 현 시점에, 과거 총리 재임 시 식민지배와 침략 사실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의 이정표를 세운 무라야마 총리의 이번 방한은 큰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전현직 총리 중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과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밝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한 것은 향후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이 같은 의사표명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께 작으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무라야마 전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는 것은 내각 각료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어야 함을 재차 확인한 것을 아베 내각은 분명히 곱씹어봐야 할 것입니다.
양국 정부 간의 단선적 차원의 외교로는 실마리를 찾기 힘든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의회·의원·정당 간 다차원적 외교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희 정의당의 초청으로 성사된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은 좋은 모범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의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양식 있는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사회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 한일관계 정상화에 초석을 다져나가길 기대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앞으로도 한일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위한 의회·의원·정당 간 외교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