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방한 기념

'동아시아 평화와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의 사진과 자료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자료집을 참조하시고,

여기에는 이번 방한 행사의 의의 등을 참고로 붙입니다.

정의당 초청, 무라야마 전 총리 방한과 의의

-  ‘무라야마 담화’의 주역 무라야마 전 총리와 그 일행 2월 11일~13일 방한.

    _.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변신을 꾀하는 한편, 과거사에 대한 과거 일본 정부의 사죄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면서도 ‘식민 지배와 침략’이라는 과거사에 핵심 규정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음. 2월 9일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이 미는 후보가 당선되어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을 힘이 일본 국내적으로 형성되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음.

   _. 그런 가운데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아, 그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은 정부 차원의 과거사 인식과 사죄, 그것을 바탕으로 한 평화와 협력을 강조한 무라야마 담화의 주역 무라야마 전 총리가 당 초청으로 방한하게 된 것은 큰 의미.

- 이번 방한 행사의 의의

※ 현재의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제안은 12일 '동아시아 평화와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좌담회'의 기조발제문 "역사-영토분쟁을 넘어 동아시아 평화-공생 공동체를 향해"를 참조 바람.

   _. 첫째, 아베 정권의 퇴행 등으로 인해 크게 악화된 한일관계의 원인을 짚고, 바르게 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의 대중 및 (일본에서는 일부이겠으나) 정치권 등과 공감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올바른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임.

   _. 둘째, 과거와 미래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와 집단적 자위권 용인 등 미래를 분리 접근하려는 박근혜 정권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동아시아 평화-공생의 미래와 과거사 청산을 연계시키는 올바른 입장, 혹은 현 상황의 타개책을 공유-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임.

   _.셋째, 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넓게는 진보세력은 지금까지 외교-안보 분야에서 나름대로는 대안적 정책을 제시했다고 하나, 국민 대중에게 크게 어필하거나 신뢰를 받을만한 정치적 행위자로 나서지는 못했음. 이번 방한 초청과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지지층과 국민 대중에게 외교-안보분야에서도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자, 나아가 신뢰할 만한 집단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을 어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