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하는 것이 우선이다 ◈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국회 강연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 위해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계승,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 등 강조 |
○ 오늘(12일) 오전 정의당 초청으로 국회에서 열린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의 특별강연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어제 본 의원이 주관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작품 전시회」에서 있었던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이야기하며,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말을 할 수 없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는 “형언할 수 없는 잘못”임을 재차 강조했다.
○ 특히 과거 총리 재임시 아시아여성평화기금을 창설하고 주도했던 과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국과 대만은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며 기금을 거부했다. 민간 기금으로는 풀수 없었고,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다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일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라야마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 총리의 재임 당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없이 민간 기금으로 보상을 강행하려다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에 부딪혔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결국 무라야마 전 총리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양국 정부의 공식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본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사실을 부정?왜곡하고 있는 일련의 우경화 흐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역대 내각의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계승 입장에도 불구하고 온갖 망언을 서슴치 않고 고노담화까지 수정하려는 아베 내각의 움직임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반드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만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단 하나의 길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어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작품 전시회」에서 강일출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은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에서 비롯된다.
○ 무라야마 전 총리가 이번 강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아픈 상처를 딛고 온 삶을 바쳐오신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그리고 이번 무라야마 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확인된 일본 내 양심과 정의를 갖는 정치인, 시민들과의 연대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본 의원 또한 겸허한 반성과 함께 할머니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드린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법(가칭)」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2월 12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