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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부총리, 무역협회.KDI 이어 기재부 직원내부 평가에서도 ‘최악’
- 정부, 사회적합의 위한 ‘공공기관 개혁 추진 위원회’ 구성해야
- 박 대통령 언급 '공기업 3천억 복지비', 실상은 7만명 직원에 연간 100만원 못미쳐
- 박 대통령 주거공약.가계부채 공약 실패로 확인
-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금융당국 및 관료들이 책임져야
- 박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줄.푸.세’
- “국정운영 기조,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로 전환해야”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무역협회, KDI에 이어 기획재정부 직원 내부평가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현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으로써의 능력 부족, 국민 신뢰 상실에 이어 내부 직원들마저 현 부총리를 최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차라리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6~8일까지 복수직 서기관 이하 62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 부총리가 '워스트 상사'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부총리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소장 재직시 2년 연속(2007~2008) 내부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했고, KDI 원장 재직시기에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2009~2011년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꼴찌 3관왕’을 차지한 현오석 부총리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해임당한 윤진숙 전 장관에 비해 나을 게 무엇이냐"며 "차라리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 또한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정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가칭 ‘공공기관 개혁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방안과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공공기관 개혁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진정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번 계획에서 이와 관련된 부채감축분은 40조 중 0.4%(1,600억원)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5년간 3천 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다고 말했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 해당 공기업 직원 7만여명에 대해 1년에 100만원도 못되는 복지비를 지출한 것이었다. 공기업 금융 부채 발생 원인의 71%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에는 눈을 감으면서 복리후생문제를 애드벌룬 띄우듯 침소봉대하는 것은 정상화 계획의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 부총리가 감사원장을 독대해가면서까지 단체협약의 이면 내용을 감사하라고 주문한 것은, 결국 공공기관의 희생양 만들기, 노조 죽이기가 '공공기관 정상화'의 본래 목적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 사회적 논의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아울러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문제 대책에 대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행복주택'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경우 매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재 실적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역시 2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첫 삽도 뜨기 전에 공급물량이 축소되거나 시범지구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전세값은 70주 넘게 상승하고, 전세보증금 대출 금액만 현재 총 60조 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이른바 '부동산 거래 정상화' 정책기조는 무조건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건설업자·다주택자·주거매매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정책일지 모르나, 당장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있으나 마나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제는 진짜 국민의 눈높이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10%이상으로 확충하고 임대차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 1호'인 국민행복기금이 당초 계획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채무조정 실적을 보였다며 "정부가 포장만 그럴싸할 뿐 실효성은 전혀 없는 주거안정정책, 가계부채 해소책을 남발하는 와중에도 국민들의 고통은 불어나 지난해 말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 5천명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민경제는 이제 더 버티기 힘든 정도에 달했다"며 "정부가 전세값 안정, 가계부채 감축 목표를 조속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 못할 경우 전 경제부처가 이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한편 박 의원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당국이 개인정보보호를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인식이 오늘날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한 마디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무제한으로 제공해야만 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금융사가 마케팅 및 사업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개인정보 활용의 도구로 보고 있다"며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활용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항, 즉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금융계열사간 개인신용정보 이전 가능토록 한 법률을 개정하라는 지적을 조속히 금융위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사태, 그리고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책임지지 않는 관료와 금융감독 당국, 더 근본적으로는 금융정책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5. 끝으로 박원석 의원은 "선거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태도를 바꿔 재벌 대기업들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국민들을 공권력으로만 상대하려 한다"며 "대통령의 말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시피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 시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줄.푸.세’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십년전 아버지 시대의 개발독재의 낡은 통치방식을 고집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하루빨리 국정운영의 기조를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에 두고,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서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