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2014.2.10]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 문제점

김수현(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 부처별 업무 보고 주요 내용, 약평

-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외교?통일?국방 3부와 국가보훈처 합동 업무보고 실시. 국방부에서 외교,안보,통일 부서가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그 공동 주제가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인 것이 정부의 상황인식과 대응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유일체제의 내부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는 최근 북한정세 등 동북아 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국방부가 국가안보의 선봉에 서 있음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실사하게 되었다"라고 밝힘.

O 외교부, 압박에 초점을 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접근법 제시

- 외교부 보고 제목은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2014년도 평화통일 신뢰외교’이며, 3대 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북한 변화 유도 △국제적 통일 지지기반 확충을 꼽음.

-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대응체제 구축과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이 같은 판단의 근저에는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과 불가측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평화공세와 함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깔려 있음.

-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 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을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북핵 불용 공조 공고화, △안보리.양자 제재 등 대북압박 지속, △북핵능력 고도화 차단 및 핵포기 유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힘.

- 약평 : 말은 투트랙이지만 압박을 통한 북핵 포기 유도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 핵능력 증강에 브레이크를 걸고 비핵화를 진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O 통일부, '통일대박론' 확산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등 천명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 제시. 3대 전략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임.

-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해 -북핵문제 해결 진전 및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추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을 위해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협력 추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등을 제시.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는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통일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 추진, -통일시대를 향한 맞춤형 정착지원,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9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 약평 1 : 위 9대 과제 중 '통일친화적 사회로의 전환'과 '~ 통일교육 추진'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통일대박론' 확산을 위한 것으로 보임. 통일대박론이 급변사태와 흡수통일론에 기반을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단계적-점진적 통일론 견지' 등을 천명하고 있음. 5.24조치 해제의 경우 명시적 천명은 하지 않고 있으나, 동 조치로 비닐박막, 농기구 지원 등이 불허되었던 데 반해, 농축산-삼림 협력 추진이 천명되어 부분적으로나마 조용히 해제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나진-하산 물류 사업 참여' 등의 경우, 남북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나, 러시아를 매개로 남북 협력을 모색하고 실현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약평 2 : 문제는 통일대박론과 확산 그 자체보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고 신뢰와 협력을 기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이나 조치가 별로 눈에 안 띤다는 것임.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이 사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옴. 비무장지대라는 생태환경의 보고를 유지하기 위한 관점에 입각한 면밀한 계획이나 생태적 조사 등도 없이 첫 삽을 뜨겠다는 자세 역시 비판받을 만함.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의 안정화와 확대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외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안과 조치 등은 없어 아쉬움.

O 국방부, '일전불사' 전투의지 고양과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등 강경책 천명

-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을 핵심 국정과제 추진계획으로 보고. 특히, 북한의 신년사를 '화전양면' 전술로 규정, 야전부대에 일전불사의 전투의지 고양을 강조.

- 약평 :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 발전과 '한-미 생물방어연습' 정례화 등을 천명.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군 정찰위성 5기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Kill Chain' 구축을 위한 탐지능력 강화가 그 명분임. 북한 위협이나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빌미로 우주를 평화적 이용의 대상이 아닌, 군사적 갈등과 군비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 검토 의견 : 총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O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 총괄 평가

- 각각의 부서 업무보고 요약과 평가에서도 밝혔듯이 북의 정세를 불안정한 것으로, 북의 대화공세에 대해서는 화전양면의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 정책적으로 일전불사의 안보태세를 강조하며 북의 선비핵화 요구 등 강경책을 고수하는데 그치고 있음. 한반도의 불안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날로 악화되는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타개하며 북과 주변국이 호응할 수밖에 없는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제안이나, 남북 경협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능동적인 제안도 없음. 국민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을 실감할 실질적인 조치나 제안은 없이 통일시대만 외쳐대니, '남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것에 대한 면피용', 심지어 '흡수통일 시도용 혹은 흡수통일 앉아서 기다리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오해'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O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예측되는 상반기 남북관계 전망

-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에 비추어 단기간에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나 비핵화 진전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박근혜 정부로서는 지방선거 국면 등에서 굳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보다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임. 북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결연한 자세를 유지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평화공원 조성 등 자신이 불리할 것 없는 반면 북의 정권으로서는 크게 호응하기도 그런 이슈 정도로 대화 의제를 제한함으로써 이명박 정권 당시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정부 책임론 등에 대해서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더불어 2월 말~4월 중순까지의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있어 이 기간에는 북도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전향적 정책을 구사하기 여의치 않을 것임. 결국 이 기간을 지나고 6.4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관계 개선이 모색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 판단임.

- 물론,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 특히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전개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음.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같은 돌발 변수나 상황 타개를 위한 정권 간의 물밑 접촉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