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기한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관련 공방으로 지난 두 달여의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허비한 양당의 정쟁이 또 다시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정개특위가 제시한 사항 중에는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강화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필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내용들이 정치개혁과 지방선거 제도개선의 본질이자 핵심이 될 수는 없다. 투표용지를 세로표기에서 가로표기로 바꾸는 것 정도를 정치개혁 제도개선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다. 국회가 특별위원회까지 꾸려놓고 내내 공방만 벌이다 고작 사소한 내용 몇 가지만 합의하고 끝낸다면, 국민들의 정치혐오와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는 공천비리 및 중앙정치의 선거개입 근절,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다양한 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다. 이러한 국민의 3대 개혁요구에 국회가 책임 있게 응답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의당이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3~4인 선거구제로의 개편과 복수공천 금지, 비례대표 30% 확대 등 논의과제들을 다루려는 의지를 각 당이 보인다면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도 비로소 동의해주실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새정추는 정당공천제 관련 정치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부합하는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