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지방선거 제도개선 등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 가져

천호선 대표 “비례대표 확대·중복공천 배제야말로 정치개혁의 옳은 방향…4자 공개토론 답변 기대한다”

심상정 원내대표 “민주-새정추,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 핵심요체라 믿는다면 당 방침으로 공천 안 하면 돼”

정의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지방선거 제도개선 등 정치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대회에는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와 심상정 원내대표, 김제남·박원석·서기호·정진후 의원을 비롯해 이정미·문정은 부대표 등 지도부 및 주요당직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 자리에 모여 ▲정당 복수공천 금지 ▲비례대표 30%로 확대 ▲22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 국고보보금 삭감 ▲상향식 공천제 실시 ▲후보기호 추첨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천호선 대표는 발언을 통해 “오늘 정치개혁특위가 마무리되는데 아무런 정치개혁의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된 데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제 책임 있는 정당이 아니라 사익 추구를 위한 집단으로 전락했다”면서도 “책임은 민주당과 새정추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정치개혁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며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지, 중복공천을 배제하는 것들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민주당, 새정추 등을 향해 “정의당과 함께 4자가 공개토론, 가능하면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주저하지 않는 답변을 기대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국민 앞에 내놓고 토론하자”고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정쟁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기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당공천 폐지가 마치 선악의 기준인 것처럼 올인하면서 정작 비례대표 확대라든지 중선거구제 복수공천 금지와 같은 본질적인 기득권 내려놓기 의제에 대해서는 두 당 다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폐기한데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할 것”과 더불어 민주당과 새정추를 향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말 민심에 부합하고 정치개혁의 핵심요체라고 믿는다면 당의 방침으로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폐누리당으로, 공약폐기당으로 이름을 바꿔야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추에 유감이 많다. 적어도 그동안 정치개혁에 앞장서가기로 했던 야당들이 후진기어를 넣는 일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 논란을 중단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 드린다”면서 ▲비례대표 확대 ▲중선거구제의 복수공천 금지 ▲투표시간 연장 등을 촉구했다.

아래는 해당 발언의 전문이다.

■천호선 대표

정의당 대표 천호선입니다. 작년 국민들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모아서 그 기대에 현저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성취해낸 것이 국정원 개혁 특위와 정치 개혁 특위입니다.

작년에 덥건 춥건 열심히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열망을 모아서, 그러나 그 기대에 또 현저히 못 미치게 얻어낸 것이 두 개의 특위입니다. 그런데 그 특위가 정말로 흐지부지 돼 가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위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 채 작년 말 이후로 무엇을 하고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도, 정말 죄송스럽게도 아무런 정치개혁의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특위가 이렇게 된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재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약입니다. 기초선거구 정당공천 폐지, 그 약속을 포기하면서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뒤집기로 당론을 다 정해놓고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정개특위 위원에게 일임한다는 정말 백주대낮의 얄팍한 잔기술을 부려서 국민들을 속이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 아니라 사익 추구를 위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새누리당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새정추에도 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 그것은 정치개혁의 핵심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역행하는 길입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다른 정치개혁 논의를 가로막을 만큼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양 정치세력이 특검 문제와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를 가지고 연대를 한다고 합니다. 특검제는 진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저 말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대결 전선을 잘못 그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많은 정치개혁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든지, 중복공천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당리당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구석에서도 새 정치,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정의당 후보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약자의, 여성의, 장애인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이익과 관계없이 우리 당의 정치개혁안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중요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제안하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나갑니다. 정치개혁특위, 결코 이렇게 끝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위 기간이 연장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정당과 정치세력이 정말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당리당략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정말 정치개혁의 주된 과제인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지금 정말로 정치개혁의 방향에 맞는 것인지, 공개적인 토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 금요일 이미 새누리당, 민주당, 새정추, 우리 정의당이 함께 4자가 공개토론, 가능하면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저하지 않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태도를 바꾸고 국민 앞에 내놓고 토론합시다. 무엇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길인지 국민의 말씀을 듣고 결정합시다. 저희 정의당, 정치개혁에 있어서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서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의 길에 가깝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오늘이면 2개월여 진행됐던 지방선거를 위한 정개특위가 종료됩니다. 원래 마감시한을 넘겨서 초읽기에 몰린 정개특위지만, 두 달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여부를 둘러싼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국민들에게는 빈손을 내밀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오후에 예정돼있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한다던지, 기초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던지, 또 제가 강조했던 노동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청구권을 신설한다던지 하는 부분적인 성과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부터는 많이 비켜난 사소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정쟁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기의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정당공천 폐지가 마치 선악의 기준인 것처럼 올인하면서 정작 비례대표 확대라던지 중선거구제 복수공천 금지와 같은 본질적인 기득권 내려놓기 의제에 대해서는 두당 다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폐누리당으로, 공약폐기당으로 이름을 바꿔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추에 유감이 많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정치개혁에 앞장서가기로 했던 야당들이 후진기어를 넣는 일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정당공천 유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당공천 폐지로, 말하자면 후진기어를 넣음으로써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새정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의 핵심은 정치의 다양성을 열어놓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여성참여, 소수당 참여, 또 시민사회 등 지방자치가 비교적 다양화되고 활성화된 그런 성과는 바로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개특위 시한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로 그 정쟁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저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상태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득권을 진정으로 내려놓는 그런 방안이 논의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폐기하는데 대해서 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과 새정추에게도 제안합니다. 현행 정당공천제는 당의 방침으로 공천하지 않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정말 민심에 부합하고 정치개혁의 핵심요체라고 믿는다면 민주당과 새정추는 당의 방침으로 공천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정당공천제 논란을 중단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 여성.소수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비례대표 30% 확대방안입니다. 이는 새누리당도 약속한 바 있고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례대표 30% 확대, 이번에 확정지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중선거구제의 복수공천제가 허용되는 것은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더욱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렵다면 영호남 두 지역에서만이라도 이번에 복수공천을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제안하는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더욱 더 부추길 우려가 있는 역행방안이라는 점에서 당장 철회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청구권 실시 투표시간 연장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밖에도 많은 제도개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양당의 기득권을 줄이고 공천민주화와 더불어 여야가 합의해야 될 핵심적인 3대 방안은 비례대표 확대, 중선거구제의 복수공천 금지, 투표시간 연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1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