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 증거 인정
- 엄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문건의 실체를 가려내야 -
오늘(23일) 삼성일반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조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 부위원장은 이미 삼성 에버랜드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무죄를 받거나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조 부위원장의 승소 이전에도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씨도 울산지방법원에“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제출해 승소한 바 있다.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이번 재판부도 조 부위원장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증거물로 “S그룹 노사전략”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조 부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해“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고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했다.
조 부위원장 등이 삼성 에버랜드에 노조를 만든 이후, 핵심 간부들이 징계와 해고를 당했고, 노조 와해 공작이 이어졌다. 비단 삼성 에버랜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까지 언론과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음에도 삼성이라는 성역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지난해 “S그룹 노사전략”문건이 공개되면서 삼성그룹의 무노조 전략이 만천하게 드러났다. 이 사실을 이제는 법원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문건에 적시된 각종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행위를 명징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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