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카드 사태 정부 대책 발표 관련

정부가 이번 카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사태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비롯해 카드회사가 문 닫을 수준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강화, 행정 제재 강화, 정보 수집 제한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정보유출 사태의 장본인인 카드 3사에 대해서는 임원진 해임 권고와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를 들으니 더욱 경악스럽다. 지금까지 이런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국민들은 금융회사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때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의 보호는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이번 정보유출 사태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일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미흡하고 어설프다. 자산 규모가 수조 원씩이나 되는 금융회사들에 대해 매출액 1% 규모의 과징금이 ‘문 닫을 수준’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임원진과 책임자 등에 대한 해임 권고와 영업정지 3개월 정도가 중징계란 말인가?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미온적이기 그지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조치도 내놓지 않았을 뿐더러 2차 피해가 없다는 말로 더욱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 이번 대책은 당연하게 마련되고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이다. 법적인 강제성은 확보하고 내놓은 대책인지도 궁금하다.

이번 사태는 부실한 금융 감독 체계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개인정보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총체적 문제들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오전 회의를 통해 이번 카드 사태에 대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기가 찬 일이다.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최고수장의 이런 무책임한 인식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 대규모 정보유출이 가능한 시스템을 허용한 것은 정부 당국이다.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한단 말인가.

금융위원회 역시 지금 대책을 내놓을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대책을 쭉 살펴보면 모든 것이 금융회사의 탓이다. 정부가 무얼 잘못해서 고치겠다는 말은 없다. 이미 이전에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묵살했던 것이 바로 금융위원회다. 처절한 반성과 내부혁신안이 동반되지 않은 이번 대책이 얼마만큼 신뢰가 갈까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정부 당국, 금융 당국부터 반성하라. 또한 ‘강력’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고 싶다면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확실한 피해보상 대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 어물쩡 일부 회사와 개인의 ‘일탈’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시도는 애초부터 하지 말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자체이다. 단지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쇼핑몰만 들어가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세상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