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신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 기자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22일(수) 12:00, 국회 본청 의원식당

- (민주당 등과의) 야권연대는 어떻게 보나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혁신을 해야 할 임무를 수혈이나 통합이나 연대로 회피해왔다는 것이 국민의 냉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 중심의 연대 얘기를 하셨는데, 권리금 인상해서 유지하는 정치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고 싶어요.

- 이번에는 민주당과 연대는 없다?

연대가 있다 없다의 문제 이전에 연대의 의미와 가치가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한다는 것인지

일단 국민들은 야권에서 권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럴 만한 혁신과 내용과 능력을 갖추는 일에 우선 전념해라. 그 전제 위에 힘을 합치든가 연대를 하든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 아니냐, 그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문이라고 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반대를 위한 연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매우 컸어요. 우리 같은 진보정당 같은 경우에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의 길을 개척하는 것과 그리고 덜 나쁜 선택을 주문하는 야권지지자들의 요구 사이에서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의 뜻은 그동안 반대를 위한 연대는 여러 차례 했죠. 그리고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한 청와대에 맞선 연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지만, 그 이전에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큰 틀에서, 어디랑 어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포석을 두는 단계에서 어느 정당도 자기 전열을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다만 연대 없다는 그 문제인식은 바로 반대를 위한 연대를 넘어서서 대안을 향한 혁신경쟁, 이것을 국민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 강한 청와대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과 얼마나 연관이 있나

심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진을 치는 과정에서 각 당이 생각하는 주요 공약이나 의제들을 가지고 생각해봐야겠지만, 그러나 선거의 속성이라는 건 항상 심판이 있죠. 보통 야당이라고 할 때, 토인비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반대당이다, 곧 대안정부다. 이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반대당이면서 대안정부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10%에 머무는 것은 반대당으로서의 역할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대안정부로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안 경쟁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

지방선거기 때문에, 작은 권력을 나누는 선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이, 야당들이 해야 할 사명 아닌가 생각한다. 큰 인식과 원칙에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 경기지사 출마는 어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웃음) 오늘도 날씨가 영하 11도예요. 꽃봉오리가 터지려면 적어도 춘삼월은 돼야 하죠. 그리고 뭐 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누구한테 양보 받은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기 때문에(웃음) 몸은 가벼운데, 이번에 출마하면 끝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저의 판단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 천호선 대표 서울시장 출마하나

아이디어 차원은 아니고요.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 정의당이 정의당 당명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난 것은 채 1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그동안 진보정치의 성찰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선거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당연히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공간에 저희 정의당이 깃발이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정의당에 당은 작지만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진표를 놓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다.

기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로서도 그렇고 정의당으로서도 그렇고 성찰의 한해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주류진보의 길을 크게 열어가는 큰 걸음을 내딛는 도약의 한해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에게도 그리고 저희 정의당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보정치가 우리사회의 주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미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저와 저희 진보정치가 추구해왔던 가치가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민주당의 왼편에 있는 정의당이 아니고,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의당이 될 때 진정한 정치개혁이다, 그것이 최고의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정의당은 작습니다. 하지만 당이 작다고 해서 저와 정의당의 목표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뜻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또 작다고 그 목표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정의당이 그동안 많은 좌우정당들과의 차이는, 이제는 주류진보의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점이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주류진보가 돼야겠다는 말씀은, 그만큼 주류로서의 능력과 책임을 갖추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맥락에서 올해 지방선거도 작은 권력을 나누는 선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게임의 승리를 위한 디테일한 전략도 짜야겠지만, 지금 말씀들이 진보정치의 주류의 길을 개척해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 있다.

저희가 가장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치라는 게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시민들이 긍지와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건데, 정치개혁 요구가 높다는 것은 그동안 정치가 강자의 뒷배나 봐주고 또 이념대결로 사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는 함께 살자는 거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정치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데 힘겹고 절박한 분들의 편에 정치를 세우는 것이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일관되게 땀 흘려 일하는 보통사람들의 열망을 스토리를 엮어오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선명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 저희 정의당이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길을 잘못 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성찰하면서 이제는 진보를 대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단단한 각오로 2014년에 임하고 있다.

- 야권의 혁신, 진보의 성찰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신당에서도 비슷한 말 꺼내던데. 그쪽에서 비슷한 말을 계속 하면 아무래도 정의당 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줄지 않을까 하는데요. 정의당은 안측 세력과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나갈 것인지

일단 뭐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안 의원님의 말이 세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단을 하셨구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어쨌든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정치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도전장을 낸 세력이 당연히 당의 깃발을 내걸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봐요. 안철수 신당, 새정추가 창당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치의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를 바꾸는 길에서 서로 맞싸워야 하는 적이 아니고, 서로를 자극하는 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 만들기도 참 쉽지 않고요. 또 당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그 몇 배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제가 진보정당 하면서 거듭된 실패와 분열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우친 좋은 당 만들기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음정치는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온몸 던지시라고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인 만큼 기득권 정치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제도개혁에 온 힘을 기울이셔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신 내가 갑이 되는 그런 일에만 집중한다면 국민들 지지가 지속되긴 어렵겠죠. 그런 점을 잘 인식하시기를 바라고요. 여하튼 적으로서가 아니라 강한 경쟁자로서 시민들께 복무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죠.

- 안 의원 측과는 이미 특검을 통해 손을 잡았고, 정치개혁 이슈에 있어서는, 새 정치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지

27일에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토론회 갖고는 사실... 안 의원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작년 대선 때는 사실은 새 정치의 요체는 정치개혁 의지인데, 작년에 내놨던 공약은 정치를 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좀 다듬고 또 내부 논의를 통해서 정리되는 입장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 역사에서 제3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뭐 인물이나 또는 세력에 있어서 여러 한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승자독식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 정치제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에 원내대표 연설에서 성찰의 마지막 대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마지막 문제, 지금의 양당의 기득권체제하에서 그런 정치제도의 변화 없이 과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인 경험 앞에 아주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그런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양당 중심의 동맥경화를 풀고, 정치생태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진정한 바람이다, 그런 점에서 안 의원은 정치개혁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개혁과 관련한 책임 있는 입장이나 의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당하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곧 안 의원의 고뇌의 결과들이 제시되길 바라요.

- 정론관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 의총에서 정당공천제 유지 확정될 듯한데 그에 대한 생각은

일단 현실만 말씀드리면, 원래 정개특위는 과거로부터 만장일치제를 채택해왔잖아요.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 정당공천제 폐지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 조건에서 저는 처음부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공약은 선거 때 표심을 의식해서 급조해서 낸 면피용 오답이다. 여러분 잘못했지 않느냐에 대해서 면피용 오답이다, 처음부터. 그런 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마치 지방선거 개혁의 요체인 것처럼 새누리-민주당이 담합한 측면이 있다. 그럼으로써 진짜 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들, 특히 양당이 내려놔야 할 기득권과 개혁과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진 못했다. 그런 점에 대해 가장 큰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요.

기득권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영호남 지역주의는 해법이 간단합니다. 중선거구제로 하고 복수공천 금지하면 돼요. 제가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복수공천 금지하자, 기득권을 당장 내려놓는 것이 무리라고 하면, 영호남만 이번에 해보자,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이번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영호남만 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고 했어요. 영호남만 복수공천 금지하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경북 같은데는요, 3-4인 선거구 하면 뭐 합니까. 3-4명이 다 새누리당인데. 이렇게 아주 쉬운 정확한 해법을 놔두고, 그러면 경북에도 민주당 도의원이 생길 수 있고, 구의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호남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의 큰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면, 지방선거, 작은 권력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밝히지 못하면 저는 다른 건 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비례 문제만 해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길 했는데,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 논란 뒤에 숨어서 자꾸 오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개혁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난 2002년 이후, 정당공천제랑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에 여성 기초의원 수가 2%에서 20% 10배나 신장했거든요. 그리고 소수정당의 참여도 확대됐고. 그것이 그나마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유지했던 아주 큰 발전이었어요. 그러면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거둔 결실, 성과는 어떻게 할거냐. 답이 없어요 답이.

여성명부제 얘기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여성명부제야 말로 정당공천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니까 앞뒤도 맞지 않는 대안도 내지 않고, 그저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정략적인 이해관계만 집착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더더군다나 안철수 의원 쪽은 그나마 안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의 다양성을 넓히고 기득권 정치 때문에 밖으로 밀려나 있는 다양한 풀뿌리 세력들의 진입을 넓히는 것부터가 사실 새 정치의 출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정당공천제 폐지되면 다 해결됩니까. 그래서 이번 정개특위를 보면서 대선 공약 수습용 특위 아니냐, 바로 이런 정치가 구태정치다.

그럼 저는 뭐냐, 구체적인 대안을 각 당이 내고, 그 대안을 놓고 서로 어디까지 맞춰볼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죠. 물론 제가 낸 안도 있고, 다른 정당에서 안들을 내면 그 안들이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타협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 그 자체만 가지고 한달내내 서로 공방을 하면서 한 발짝도 못나간다고. 정치가 이런 정도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략에만 매몰돼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언론인가는 심상정이 새누리당과 한패가 됐다고 하던데(웃음). 저는 일관되게 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 정의당 새 슬로건 ‘정의로운 복지국가’, 지금 경제민주화나 복지의 개념 자체가 지난 대선 거치면서 여기저기서 제시하면서 개념 자체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정의당만의 어필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철만 되면 한번 타오르고 마는 불꽃이 아니고, 저희 정의당은 일관되게 땀 흘려 일하는 보통사람들의 스토리를 일관되게 엮어가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는 이제 레토릭 정치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도 특히 약속과 신뢰의 화신인(웃음) 우리 대통령께서 너무나 큰 배신을(웃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결과로서 평가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다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지국가로 복지경쟁하자. 얼마든지. 저희 정의당은 다른 정당들이 복지를 표방하고, 복지국가를 고민하는 것에 대해 대환영입니다. 복지국가는 박근혜 후보만의 공약이 아니고,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고, 대한민국의 합의고 약속이라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해서 복지국가는 이제 더 이상 책임 안 져도 된다, 그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복지국가의 길은 그것을 약속한 모든 정치세력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폐기하고 후퇴하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냐. 최대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지국가를 하자고 손을 내밀면 저는 그 손을 아주 단단히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척해나가길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복지를 중심으로 경쟁하자, 자신 있다. 누가 진짜고 가짠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 이번 지방선거에도 4년 전에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생활의제, 생활정치들이 있었다.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의제가 떠오를 것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고, 의견을 수렴 중인데요. 17대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재경위였는데, 그때는 복지만 말만 나오면 뒤에 ‘병’자가 따라붙었습니다. 그건 여야불문하고 그랬어요. 복지를 말하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제가 4년 동안 원외에 있다가 19대에 들어와서 정말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를 느꼈거든요. 그건 뭐냐. 국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목에 찼다는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후퇴하고, 흘러간 물레방아로 물을 돌릴 수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줄푸세로 돌아가고 계신데, 그 흘러간 물레방아로는 물을 절대로 돌릴 수 없다,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국민들이 양치기소년을 한 번이나 믿지 두 번 세 번 믿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장 큰 의제는 역시, 공공부문의 민영화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의료와 교육의 민영화는 저희 정의당으로서는 당운을 걸고 막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철도파업을 보면서 또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제가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한 사람인데, 특히 공공분야에서 저렇게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그 기간 내내 적어도 국민의 50% 이상의 확고한지지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건 뭘 의미하냐 하면 민영화는 곧 민생파괴다. 지난 10여 년간의 민영화 역사에서 국민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체득한 인식이라고 봐요.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민영화 아니다, 그런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왜냐면 겪어봤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도 겪어봤잖아요.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불러들이니까 시민이 지불해야 하는 것도 훨씬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명백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히 의료하고 교육은, 이제 노령화시대잖아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의식주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노령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어떻게 더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거냐 공공성을 높여 나갈거냐 이런 방향에서 고민해나가도 시원찮은데, 그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육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교육문제라면 인생을 거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특히 교육,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고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의제들을 가장 중심에 놓게 될 것입니다.

- 교육민영화라는 게 생소한데

지금 사교육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인데요. 이건 뭐 아직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이미 교육과 의료 시장에 대한 재벌대기업들의 요구는 오래 전부터 숙원과제로 있었어요. 그게 한미FTA에서도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영화, 시장개방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육민영화 문제도 SAT라든지 구체적으로 지금 그동안 야금야금 국제중학교나 제주도의 외국인학교를 허용하는 문제 등등해서 야금야금 허용해왔는데, 아마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될 거라고 봅니다. 의료민영화에 이어서. 하나고, 현대고, 삼성고도 가시화된 거다.

- 작년 (청와대로부터) 추석 선물 못 받았다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행사 때도 초대 못 받았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못 보냈다고(웃음) 그러셔서, 또 돈이 없어 복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실 선물비용으로 복지에 보태시라고(웃음).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치의 공정경쟁질서 회복이 모든 것에 앞서야지요.

이건 여담인데,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새누리당-민주당이 하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입니다. 그분들은 40분으로 정해져있고, 저는 15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원내 정당들의 운영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냐. 일단 교섭단체가 반을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 50%를 교섭단체를 포함해서 정당들이 의원 수대로 나눕니다. 정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국회에서.

저는 갑을관계 청산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정치적 갑을관계 청산 없이, 정치적으로 갑질하면서 무슨 갑을관계 청산을 당신들이 말할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솔직히.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회로 오셨잖아요. 지난번에. 그러면 주요한 국회 내에 협의가 교섭단체, 양당 중심으로 하는 것은 관행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상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듯이 원내 정당에는 정당으로 시민권이 동등하게 보장돼야 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가뜩이나 마이크 큰 새누리당 민주당 소리만 듣고 싶을까요? 정의당 심상정도 무슨 말 하는지 저는 우리 국민들 듣고 싶어할 거라고 봐요. 똑같이 고려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섭단체 권위가 더 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상 위헌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원내 정당들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국회에 오시면 국회 안에 있는 원내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한 자리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분이 워낙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엄청나시기 때문에(웃음) 제가 감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앞으로 제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통진당 관련한 문제들도 있고, 저희 정의당이 정당으로서 시민권을 강력하게 주장할 만한 준비가 좀 덜된 측면이 있었어요. 올해부터는 그런 점들을 강하게...

- 이번 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도 없는데 안 주셔도 되니 재정에 보태셔도 됩니다.(웃음)

- 북한인권법은 어찌 보나

북한인권법은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남북문제야 말로 정파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냥 평상시에 다뤄도 이념적으로 정략적으로 많은 휘둘림이 있는데 선거 앞두고 북한인권법을 의제로 삼는 것은 진정한 북한 인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우여 대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임기가 있으니까 당신 임기 이내에 성과를 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는 당연히 당 대표로서 그런 욕심을 가지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선거 전에 다루는 것은 온전히 좋은 결과를 맺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삐라지원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저러한 논란이 될 테고. 그러면 바로 이념 덧씌우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허심하게 뜻을 모으는 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한길 대표께서 그것을 새해 의제로 삼으신 그 깊은 뜻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만나서 들어봐야겠어요.

- 아까 주류진보정치를 이야기하셨는데, 진보정치 재편 올해 전망은 어찌 보나

그건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저는 올해 노선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진보노선을 중심으로 한 진보노동계를 재편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과거처럼 진보동창회가 아니고, 분명한 노동운동, 진보정치의 미래를 놓고 새로운 노선 위에서 재편될 수 있도록 진보노동세력의 재편을 주도적으로 저희 정의당이 과제로 삼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세요. 올해는 여러 차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통합진보당 통합 과정과 분당 과정은...?

통합진보당과의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역에 다녀도 그렇고 주민들께서 아쉬워하는 것은 심상정이란 이름에 뒷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희가 주류진보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텃밭을 제대로 일구는 게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사회의 진보... 범진보말고... 오리지널 지지층이 15%는 된다. 최소한. 그동안의 지지층이 많이 흩어졌어요. 안철수 진영으로 절반정도 가있고..지금은 아주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진보지지자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더 곁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의 성찰을 딛고 또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책임 있게 손을 내밀면 저는 상당부분 복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정의당이 텃밭을 일구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다. 우리가 대도로 나갈 수 있는 태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무라야마 총리 초청은 예정대로 진행하시나

여러 복잡하긴 한데, 예정대로 11일 날 오셔서 13일 날 가시는 걸로... 91살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정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사민당의원님들이 오셨었어요. 저희랑 간담회도 했는데 건강이 허락하시면 꼭 좀 방문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일본의 우경화나 재무장,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정말 가장 위험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의 어떤 동북아평화를 위해서 저는 각국의 평화세력이 평화적인 정치세력간의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세부 프로그램들은 구정 지나고 준비가 되는대로 말씀 드릴 거에요.

- 노회찬 대표 서울시장 나오나

구정 지나면 한번 상봉을 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4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의 역사가 수십 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3월 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규모는 작고 인프라도 취약한데 큰 걸음 걷기에 쉽지 않은 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는데도 작은 정당의 현실과 큰 포부의 저와 당의 목표사이에 때로는 공간이 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것은 일정한 계기에 큰 회오리바람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라는 말처럼, 정치의 본질을 잘 표현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의지를 갖고, 항상 주류진보의 그런 각오를 갖고 실천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군 방문 한 것도 이벤트로 간 것은 아니고 .

사실 제가 이전에 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게, 왜냐하면 저희 당이 사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제시하고 신뢰를 득하는 실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깊이 받아들이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 추가발언

안철수 의원 양보론은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듣다보니까, 송호창 의원이 나오셔서 와전된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직후보를 문제를 갖고 개인 간의 부채문제처럼 다루는 것은 어긋난 것이다. 서울시장은 시민이 뽑는 것이고, 정당은 책임 있게 후보를 공천하는..만약에 선거연대가 필요하면 정당 간에 협상테이블을 책임 있게 여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다. 안철수 의원께서 창당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당과 당의 관계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개인적인 부채문제는 사우나 가서.(웃음)

2014년 1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