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북한의 상호비방 중단 등 제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 입장 관련

북한이 어제 남북간 상호비방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제안한데 대하여 우리 정부는 오늘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긴장 해소와 남북 관계 개선의 실질적인 조치는 없이 서로 명분쌓기와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의 상호비방 중단 제안이 그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진실로 화해의 새 틀을 짜자고 하는 것이면 조건 없이 손을 내미는 것이어야 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어 마치 현재 남북간 경색국면의 모든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산가족 상봉의 가능성을 한미군사훈련과 굳이 연계시켜 언급한 것은 인도적인 문제를 정치·군사적인 문제와 연계시키는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우리 정부의 제안에 이산가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좋은 계절이 오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고 했던 북한의 화답이 새 봄에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제안을 명분쌓기용이라 일축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과 우리 정부 모두, 남북관계를 정권 챙기기를 위한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진실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제를 최우선으로 삼기를 바란다. 네가 해야 나도 한다는 식으로는 서로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없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도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먼저 나서지 않고서는 남북 긴장만 고조될 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임기 내 첫발도 내딛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급변사태 운운하며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태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2014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