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청년실업률, ‘청년들의 눈높이가 문제’라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박근혜정부는 청년들을 탓하기 이전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내놔야

지난해 청년고용률이 최초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사상최악의 고용률이다. 올해 기업들의 채용규모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올해에도 청년들은 취업난에 고통받을 것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통에 대해 정부는 ‘높은 눈높이’와 ‘대기업 선호’를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도전하라’는 말로 청년들의 공분을 샀던 이명박정부와 판박이다. 입시경쟁을 끝내자마자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청년들의 현실 앞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부는 여전히 눈높이 탓만 하고 있다.

작년 한해 첫 일자리를 구한 381만4천명의 청년중 82만9천명, 21%가 1년이하 계약직이었다. 1년 이상 계약직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시적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144만6천명, 무려 38%에 이른다. 청년 10명 중 4명이 첫 직장을 불안정한 기간제 또는 일시적 일자리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뿐인가, 1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9%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파견, 아웃소싱 등 간접고용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직사이트, 워크넷에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노동조건을 내건 아웃소싱 업체들의 구인광고가 즐비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신입사원 평균연봉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말대로 눈높이를 낮춰 취업한 청년들의 다수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상을 정녕 모르는 것인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박근혜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겠다면서 내놓은 대책이라곤 기껏해야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청년들이 마음놓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문제’라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청년들을 탓하기 이전에 최악의 노동환경이 최악의 고용률을 만든 원인임을 깨닫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2014년 1월 1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