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정개특위 시한 마감에 앞서 여야에 제안합니다

정당개혁 4대 공동결의를 포함한 지방선거 제도개선 5대 이행방안을 제안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16일(목) 09:45,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오는 31일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이 이제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여전히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 속에 이와 관련된 정쟁적인 이해타산에만 매몰돼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채 귀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몇 가지 사소한 사안만 면피용으로 다루는 정개특위로 마감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치불신이 팽배한 상황에도 거대양당이 당리당략과 기득권에만 집착해서 국회가 이번에도 국민들에게 빈손만 내밀게 된다면 국민의 정치혐오가 더욱 심화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 뒷수습 위한 땜질특위로 변질된 정개특위

이렇게 된 배경은 이번 정개특위가 작년 대선 때 여야를 불문하고 내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뒷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한 땜질특위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구태악습 청산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방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권은 당장 눈앞에 닥친 대선을 앞두고 정치혐오에 편승해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앞다퉈 내걸었습니다. 공천비리 근절과 중앙당에 의한 선거개입, 그리고 거대양당의 지역독점 체제 혁신 등은 정당공천제와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스스로 뼈를 깎는 정당개혁을 통해서 응답하고 또 기득권 축소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번지수가 틀린 포퓰리즘적 공약을 주워담기 위해 소모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식 사과하십시오

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기득권 축소 개혁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공약 폐기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록 대선공약을 번복한 뒤늦은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정치를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폐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를 해야합니다.

아울러, 민주당도 정당공천제 폐지논란으로 인한 당략적 계산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공천민주화를 이루고 기득권을 축소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진정성 있는 개혁방안으로 응답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정개특위가 남은 시간은 오롯이 국민의 3대 개혁요구에 대한 대안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은 2주라도 정개특위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공천비리 근절 및 중앙정치의 선거개입 근절, 지역주의 극복, 그리고 다양한 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국민의 3대 개혁요구에 대해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당개혁 4대 공동결의를 포함한 지방선거 제도개선 5대 이행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당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방안에 대해서 여야 공동결의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구 후보 공천권을 당원 및 시민에게 되돌리는 상향식 공천. 둘째,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스웨덴식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셋째, 선거법 위반 재보궐선거 지역에 책임정당의 무공천. 넷째,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삭감 등 4가지 방안에 대해서 여야 공동결의와 후속입법을 제안합니다. 이런 방안은 사실 그동안 진보정당이 자기방침으로 오랫동안 실현해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거대정당의 의석 독점과 과점을 가능하게 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현행 중선거구제를 3~4인 선거구제로 개편하고 한 정당이 여러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는 복수공천을 금지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특정정당의 독점을 방지하고 다양한 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열어야 합니다.

셋째,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정당의 설립을 허용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방선거에서만큼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이 후보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정당 허용이야말로 기성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풀뿌리 주민운동과 소수정당 의원들의 기초의회 진입을 통해 지방의회 개혁의 단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넷째, 여성.장애인.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의 지방의회 진입 확대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10%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정당공천 폐지나 소선거구제 환원은 여성.장애인.청년의 정치참여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공천 폐지의 대안으로 여성명부제 등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성 후보자에만 투표하도록 강제하고 남성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으로, 선거권 침해와 역차별의 소지가 높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이 여성의원 증대의 올바른 길이고 여야를 넘어 여성의원들의 공통된 다수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 일몰제가 기정사실화될 경우에는 교육위원 정원 83명을 광역 비례대표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비례대표 30%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치권이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개선방안을 맞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정치혁신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치개혁 과제와 해법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땜질식으로 급조되는 정치개혁특위로는 지속적인 정치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 정개특위가 상설화되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물론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개선을 비롯한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차분히 해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니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국민 논의기구를 통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토론해야 합니다.

거대양당 스스로의 성찰과 자기쇄신이 정치개혁의 핵심

이상 다섯 가지의 정치개혁 이행방안의 핵심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득권을 공고하게 양분해온데 대해 스스로 겸허하게 성찰하고, 이를 내려놓기 위한 뼈를 깎는 자기쇄신을 이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정치개혁을 이야기해놓고 막상 선거 이후엔 국민을 외면한 채 오히려 기득권을 더 강화하기에 여념이 없는 양당을 지켜보며 국민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거대양당 독점체제는 이제 무너지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번이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제안 드린 5대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