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김무성·서상기 등 NLL대화록 유출 무혐의 관련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관련자인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회담록 불법 열람 혐의에 대해 ‘찌라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유세때 이야기 했다’는 김무성 의원등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다.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불법 대화록 공개 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릴수 있는 검찰의 용기가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한마디로 찌라시에 근거한 찌라시 발언에 찌라시 같은 결론이다.
김무성 의원 등의 발언은 국정원의 대선불법 개입과 더불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드렸을 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철저히 국론을 분열시켜 놓았다. 이런 중대 범죄 행위에, 누가 들어도 납득할수 없는 변명을 검찰이 애써 감싸고 나서니,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바닦을 보여주었다.
집권여당의 권력핵심은 이렇게 어이없이 감싸도 되는 것인가. 결국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역시 역사의 찌라시로 기록될 것이다.
모든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서 더 이상 검찰수사에 맡길수 없음이 오늘 다시 확인되었다.
거듭 촉구한다. 대선 개입과 수사 방해를 포함한 총체적 불법행위를 밝힐수 있는 길은 특검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
2014년 1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