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동양 그룹 현재현 회장 구속 관련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더불어 계열사 전직 임원들이 결국 구속되었다. 현재현 회장 등은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과 계열사에 조 단위의 손실을 입혔다.
이 때문에 쌈지돈을 모아 믿고 맡겼던 서민들은 생활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강제로 금융상품을 팔았던 직원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이번 동양 사태는 대한민국 재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수 일가와 일부 임원진의 탐욕을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결과, 국가 경제가 흔들리고 서민들의 삶이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동양 금융 사태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그와 더불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휠체어를 타고 출두하는 재벌총수, 형식적인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동양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하루빨리 재벌 총수 일가의 범죄행위를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어느 새인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2014년 1월 14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