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반성 없는 집권여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 불통’ 재탕반복에 국민 실망 커진다”

오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대통령 불통’의 재탕반복에 불과했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와 민생이 실종되고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집권 첫해에 대해 아무런 반성과 책임을 표명하지 않아 오히려 불통만 강화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불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그간 가뜩이나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무소신 태도로 일관해온 황우여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신년 입장을 밝힐 리 만무하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시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개전의 정이 보이질 않았다. 황우여 대표가 오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강조한 이른바 ‘공기업 개혁’은 여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현재 정부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의료정책에 대해 의료영리화가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했지만, 철도파업 사태 때와 다를 바 없이 영리화가 아니다, 민영화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에 그쳐서는 국민들에게 안심과 믿음을 심어줄 수 없다. 의료기관 영리사업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우회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별다른 해명 없이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오늘 황우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한차례 언급하기는 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황우여 대표는 손톱 및 가시를 뽑겠다, 국민의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함께 뛰겠다며 이러저러한 표현과 수식어는 동원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이래서야 국민들은 새해엔 삶의 질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다.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과 이를 덮기 위한 NLL 정쟁 및 검찰 수사방해, 경제민주화.복지공약 파기,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 그리고 최근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 책임져야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를 엄호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집권 첫해 정치포기와 정쟁유발은 오죽하면 여당 중진의원으로부터도 “정치는 국정원과 검찰이 다하고 여당은 뒷바라지 하다 볼일 다봤다”는 지적을 들을 정도였다.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 없는 오늘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은 정초부터 국민의 실망만 가중시켰을 뿐임을 지적한다.

2013년 1월 14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