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정부여당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은 시대착오 발상, 교학사 교과서 국민심판 결과 겸허히 수용해야”

오늘(14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현행 검인정 제도 유지하되 검정과정 독립 심의기구 만들어 개선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월 14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이른바 당정협의를 통해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올해 상반기 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 굳이 교과서 발행체제를 고치겠다는 것은 최근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사실왜곡과 지나친 우익편향으로 사실상 0%대의 채택률을 보이며 국민과 교육 현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았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국정교과서로 회귀해서라도 사실오류의 편향적 교과서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국민들에 의해 이미 평가가 끝난 교학사 교과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예 발행체제를 뜯어고쳐 관철시키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밀어붙여온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국민에 의해 심판받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현재의 교과서 검인정 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되어온 제도입니다. 교육부 내의 편수조직 부활시도 등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과거 국정발행 제도로 다시 회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검인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부의 자의적 기준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적 심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교학사 교과서와 같이 친일독재를 미화함은 물론 기본적인 사실조차 오류투성이인 불량품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검인정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가야할 것입니다.

2013년 1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