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부,‘ 남이 하면 부당 외압, 내가 하면 정치 중립’?

정진후 의원, “교과서 선정의 절차상 문제부터 조사해야”

 오늘 오전 11시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취소한 것이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2013년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 결과를 발표 후부터 현재까지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의원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교학사 지키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감사 당시에도 지적됐듯 새누리당과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등은 거리 곳곳에 “교학사를 지켜달라”는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달았다. 교학사 저자인 이명희 교수는 거리에서 수백장의 홍보물을 배포했고, 미래를여는청년포럼 Story K,바이트 등의 단체는 “누구를 위한 역사전쟁인가”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 등 교과서 선정 당사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 야당 교문위 의원들은 교과서 선정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와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해 왔다.

 각 학교별 교과서 선정과정 초기에 강남지역의 한 학교장이 역사교사에게 “극좌교과서를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해당 사실을 조사해 조치하라는 요구에 교육부는 뒷짐 지고 있었을 뿐이다.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학교장과 외부세력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후 용기있는 한 역사교사의 양심선언으로 이미 밝혀진 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교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이 친일 독재미화로 일관된 교학사 교과서 선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후 교과서를 재선정한 사례들이 속출하자 이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학교별로 교과서 선정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고, 재선정 절차를 거치겠다는 학교도 다수 있었던 상황에서 교육부의 긴급한 특별조사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학교 측에 외압을 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깊은 우려와 유감은 오히려 국민들이 교육부에게 밝히는 바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부터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북 청송여고의 경우 학교 측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정작 학교운영위원장은 교학사 교과서 선정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교과서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주요 절차인 학교운영위원회 소집도 생략한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남이 하면 부당 외압, 내가 하면 정치 중립’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구출하기’ 행보를 당장 멈추고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학교가 없는지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그야말로 ‘상식의 승리’로 볼 수 있는 0%에 근접한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최민선 비서관 (010-2088-2375)

140108_[논평]교육부 특별조사 결과발표.hwp

2013년 1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