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콜텍 해고노동자 패소 판결 관련
서울고법이 오늘 오후 콜텍노동자들의 2500여일 간의 지난한 싸움에 대해 “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콜텍 사측이 노동자들을 해고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리해고를 강행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는 회계 감정평가서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며 오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그마치 2500일이 넘는다. 그 긴 시간 동안 콜텍 노동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해 싸워왔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생기는 피해는 언제나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왔다. 세상의 이런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고, 사법부에게 권능을 준 것이 아닌가?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이 만들어가는 노동탄압의 시절이 점점 엄혹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으며 원칙 타령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진짜 원칙이 무엇인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모든 약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오늘의 판결이 정녕 정상이라 생각하시는가. 정말 비정상을 바로잡고 싶다면 억울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부터 기울이시라. 원칙 없이 무조건 강자의 편을 드는 공권력이 진짜 ‘비정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2014년 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