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천호선 대표 2014년 신년 기자회견, 사랑하고 싶은 청년들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한 약속 -

비정규직이고 집도 차도 없는데 연애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어느 32세 청년이 묻습니다.

“비정규직이고 집도 차도 없는데 연애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는 없는 행복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소득 2만 4천불, 경제규모 15위에 가려진 국민의 삶은 정작 풍요롭지 못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014년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도태될 까 몸부림치고, 두려움 속에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은 불안하고 또 불행합니다.

1월이면 대통령과 정당들이 앞 다투어 새해구상을 발표합니다. 정의당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화려한 표현으로 가득 찬 저마다의 야심찬 구상이 저 32세 비정규직 청년의 좌절을 끝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정치는 제자리인데 국민이 먼저 변하고 있습니다.

20일이 넘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도, 국민철도를 지키는 파업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남양유업의 아프고 다친 이웃에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을 넘어, 함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고 한발 앞장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려면 정치세력을 교체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정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극단적 대결과 대립이 지속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세력도 진정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민생과 복지를 목표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위태로운 국민들의 삶을 응시하고,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지키는 데 매진해야 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부터 국정운영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공공연히 벌어진 수사방해, 이제 현 정권도 수사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 지난 1년간의 공방으로 국민들은 지치고 그 소란 뒤에서 복지공약은 계획된 듯 하나씩 철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으십시오. 특검 수용은 민생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청와대부터 극단적 낙인찍기와 대결을 중단해야 국민통합은 시작됩니다. 단언컨대 독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창조경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474는 747처럼 실패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통치는 결국 개헌논의를 불러왔습니다. 오만과 독선이 심해질수록, 개헌에 대한 여론은 커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한계에 다다른 권력구조의 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틈만 나면 민영화로, 민영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국민 모두의 재산인 소중한 공공재에 시장의 효율성만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민영화는 답이 아닙니다.

민영화 도미노는 국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며, 외국의 민영화 사례들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민영화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선언해 두지만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하려는 길목마다 정의당이 몸을 던져 이를 저지할 것입니다.

수명을 다한 60년 양당독점체제를 이제 무너뜨려야 합니다.

양당독점체제는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지만 소선거구제에 기대고 지역독점을 유지하며 겨우겨우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실 할 생각도 없었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가 헌신짝처럼 버리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혁신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지 않아도 내 국회의원 자리는 유지된다는 오만과 나태가 이제 체질이 되었습니다.

2014년 국민의 명령은 이 지긋지긋한 양당독점체제를 끝내라는 것입니다. 60년간 지속되어 온 새누리당 민주당의 양당독점체제는 이제 정치사에서 영원히 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또 다른 기대를 해보지만, 새 정치의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대한민국 정당은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속여 가며 복지정당인양 위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어떤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당인지 모호합니다. 그저 야당에 머물고 있습니다. 새정치가 적지 않은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아직 과거와 무엇이 다른 정당인지 이야기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념을 뛰어넘겠다는 포부는 좋지만 그저 중간이 되어서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2014년 정의당의 좌표는 아래로 향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현장, 파멸적 경쟁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곳입니다. 한국정치가 밀어낸 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정의당이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낡은 정치를 갈아엎는 정치대전환의 당당한 주역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상생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하게 승자독식의 사회로 변해왔습니다.

잘나가는 대기업과 비틀거리는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정규직과 최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갑의 횡포에 신음하는 을로 집중되는 수도권과 침체되는 지방으로 지금도 양극화는 모든 분야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부의 극단적 집중이 나라를 갈라놓는 비극의 재생산을 멈춰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상을 바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공존’입니다.

정의당이 먼저 상생의 정치를 실천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남과 북, 현재와 미래가 함께 사는 상생의 대한민국, 이것이 정의당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저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고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복지국가는 보편복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나라를 정의롭게 개조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복지국가입니다.

복지 이전에 노동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분배가 선행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머물지 않고 결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승자독식의 세력과 맞서고 당당히 설득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21세기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며 현실로서의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를 21세기 한국의 실정에 맞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 탈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부응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주의를 수용하고 분단된 우리 현실에 맞는, 사회민주주의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투기적 금융자본의 횡포에 맞서고 빈곤과 전쟁을 줄여나가는데 세계 사민주의 정당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커져야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직종,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의 정당한 노동권을 수호할 것입니다. 노동3권은 물론 일할 수 있는 권리, 경영과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사뿐 아니라 소비자, 하청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경영에 다양한 수준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은 공정하고, 공공부문은 정의롭고, 새롭게 부상하는 협동경제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제 축이 서로를 촉진하는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 갑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기존의 금융주도, 부채주도, 수출주도 성장모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금융자본의 탐욕과 투기를 통제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경제 능력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녹색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증세에 대한 우리 정치의 폭탄돌리기는 끝나야 합니다. OECD 평균 36.3%에 훨씬 못 미치는 26.8%의 국민부담률을 유지하면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절반이 넘는 국민들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하십니다. 복지는 가장 확실히 보상받는 투자라는 것을 국민은 이미 깨닫고 계신 것입니다.

조세정의에 입각한 복지증세를 통하여,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오직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못 박은 사회복지세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누진과세를 강화하여 복지의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시민참여 복지증세를 제안하고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녹색산업만 발전시킨다고 사회가 지속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 구조 전반에서 생태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은 자연을 착취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성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의식 전환과 사회시스템의 생태 전환을 위해 30년 이상을 내다본, 실현가능한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생태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준비해 갈 것입니다.

평화 없이 복지국가도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북관계도 악화되고 동북아의 긴장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무너지면 북의 인권도 남의 번영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동북아 정세의 주인이라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주도해 나가야합니다.

우리는 북의 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외교적 관계를 넘어서는 체제공격행위는 북의 인권에도, 한반도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로서, 공격행위가 아니라 지원으로서 북의 인권신장에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남북의 경협은 과감하게 추진해가야 합니다. 경협을 통한 상호이익의 체험은 더욱 확대되어야하며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화시키는 것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반도를 유라시아와 태평양의 중심에 서게 한다는 비전을 공유하고 경협을 확대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복지국가 선도정당으로 지방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거는 ‘정권심판 대 정권안정’이라는 구도로 치러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도가 과연 국민의 삶을 바꿨는지 돌아 봐야 합니다.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삶의 변화를 위해 경쟁하고, 낡은 정치를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과 실천을 경쟁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복지정책을 앞장서 제시하고 복지국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은 복지국가 선도정당임을 자임하며 책임 있게 지방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는 복지할 생각이 없는 정당, 복지확대만을 내세우는 정당,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정당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최대한 출마해, 국민에게 대안이 되는 선택지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 열정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다수의 일꾼들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복지입니다.

단순한 노인복지가 아니라 인생 재출발을 지원하는 인생2막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와 같이 사회 변화에 발맞춘 진취적 복지구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진보가 소홀했던 안전과 치안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의당을 선택할수록 복지정책은 강화되고 복지국가는 앞당겨 질 것입니다.

광범위한 경제민주화 복지 연대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연대가 필요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구직자,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농민과 빈민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 실현을 갈망하는 차등 없는 주체입니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뛰어넘어 연대를 이루고 그동안 부족했던 중소기업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특별히 복지현장에서 뛰는 종사자들의 힘을 모아 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모든 경제 민주화 세력, 복지세력을 대변하고 그 연대를 강화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99%의 힘을 모아 1%의 탐욕을 통제하고 100%가 사는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노동계에서 시민사회에서 학계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정의당이 그 분들께 손을 내밉니다. 자유 평등 연대의 사회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의당이 가는 길이 진보의 미래입니다.

올해는 진보정치가 원내에 진출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진보정치의 새로운 10년을 열어갑니다. 새로운 진보정치가 국민의 단단한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시간도 노력도 더 필요할 것입니다.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무엇을 하려는지 가장 분명하고 투명한 정당입니다. 일관되게 복지국가와 정치개혁을 이끌어온 검증된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앞장서 만들어가는 정의당의 치열한 노력을 지켜보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정의당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진보정치가 새로운 과제를 대한민국에 던졌으나, 한국 사회의 절망을 극복하는데 과연 어떤 도움이 되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서글픈 서민의 운명과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지 못하고 철탑에 오르게 만든 일, 그것이 우리 진보정치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32세 비정규직 청년이 집과 차를 걱정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그런 삶의 기회를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일, 그 길을 정의당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9일

정의당 대표 천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