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교육부의 교학사 교과서 사태 특별조사 결과 관련
도대체 이 나라 교육행정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부성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특별조사 결과는 결국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에 대한 국민들과 학교현장의 반발을 극좌세력의 반발로 몰아붙이면서 ‘교학사 지키기’로 귀결되었다.
2012년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 발표로부터 지금까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모든 반대도 묵살하며 교학사 교과서를 사용토록 압력을 넣어온 결과는 결국 교육부의 망신살로 이어졌다.학교 현장에서 뒤늦게나마 교학사 교과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부모와 교사, 동문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 교과서 재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이다.
그럼에도 그간 온갖 교육기관, 교육장 등을 통한 압력과 보수단체들의 교학사 홍보를 묵인 방조해 온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자 마자 긴급 특별조사라는 조치를 취하며 학교 현장에 대한 외압을 강행했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반발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기가 막힌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의 정치적 중립의 기준은 친일독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절차까지 무시하고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붙인 청송여고 같은 학교의 행태가 교육의 자율성인가?
도대체 교육부의 이러한 인식수준은 아무리 뜯어보고 살펴보아도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눈꼽만큼의 책임성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라 교육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모양이다.
지금 긴급한 것은 특별조사가 아니다.
하루빨리 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역사교과서 사태를 종결짓기 위해 서남수 장관은 제발 긴급 사퇴하라.
2014년 1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