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수요집회 22주년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오늘로 22주년을 맞았다. 92년에 시작되어 2002년 세계 최장기간 집회로 기네스북에 오른지도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당사자인 일본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아베 총리는 오히려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망언을 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등 극우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극우행보를 중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아베 정권에 촉구한다.
일본정부의 극우행보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우리 정부가 위안부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음에도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정부는 ‘한국인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교학사 교과서를 밀어붙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고 있다. 일제의 범죄행위를 축소하고 합리화하는 교과서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부가, 어떻게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양식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시민들의 반발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철회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성은커녕 특별조사를 통해 일선학교에 ‘외압’을 가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장 교학사 교과서 채택강요를 중단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8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