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한빛원전 산재사고, 노동자들의 사망을 애도한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말하던 그 시간, 전남 영광에서는 한빛원전의 방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두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불행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코오롱건설 화재사고, 현대제철 가스 누출사고, 포스코 질식사고 등 최근에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만 해도 한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더욱 문제인 것은 오늘 한빛원전에서 숨진 노동자를 비롯한 산재사망사고의 피해자들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이름의 하청노동자라는 점이다. 대기업은 산재발생이 우려되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영세하청업체들이 책임을 떠맡아온 것이 잇따른 산재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다.
대기업의 외주화 남발로 인한 간접고용의 폐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날 법정기준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모자라 생명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과 함께,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은 형해화한지 오래다.
정부는 사고의 경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하청업체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책임자인 한빛원전의 안전관리책임을 물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산안범죄가중처벌법’ 제정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