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첫 기자회견, 취임 1년차에 대한 진심어린 성찰과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 밝혀야”

“△특검 수용 및 인적쇄신 통한 정치복원 의지 △경제민주화-복지공약 이행계획 △공공부문 민영화 우려 불식 방안 △노사정 대화 복원계획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외교 구상 담아야”

오늘(5일)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전문

일시 및 장소: 2014년 1월 5일(일) 오전 10시,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취임 첫해를 극단적 갈등과 대결로 허비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기자회견도 갖지 않으며 ‘불통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얻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올해는 그 오명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불통과 독선, 민주주의의 퇴행과 복지·민생 후퇴로 지새운 지난 한해를 취임 2년차에는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첫째, 지난 한해 실종되었던 정치를 복원하고, 묵은 과제는 털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내내 우리 정치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를 종결짓기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제안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권위주의 시절의 구태를 답습하며, 야당과 국민에 대한 공작적 행태로 극단적 대결정국을 격화시킨 청와대와 정부 내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 의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정치복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철석같이 약속한 경제민주화-복지 공약에 대한 집권 2년차 이행계획을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해와 같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온데간데없이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에도 실패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시킨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셋째, 지난해 말부터 불거져 나온 철도 및 교육·의료 등 필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철도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의료시장 개방이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순 아니냐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조차 괴담으로 취급하며 사회적 논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만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잠재울 수 없을뿐더러, 공공부문 개혁 과제 역시 이행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방안이 무엇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은,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넷째, 지난해 내내 이어진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노동배제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정 대화 복원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98년 노사정 합의의 정신에 따라 15년 간 이어온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고, 모든 요건을 완비한 공무원노조의 설립승인을 거부하고, 급기야 역대 어느 정권도 감행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침탈하는 등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노동배제전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모든 노사정 대화의 끈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다시피 통상임금 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뿌리 깊은 노동배제전략이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고조되어가고 있는 동북아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 간의 신뢰가 있어야만 작동하는 프로세스가 아닌, 신뢰를 형성하는 프로세스로 제 방향을 찾기 위해 모든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재균형 전략(rebalancing)’과 일본의 우경화 및 중국의 군사대국화 속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밝혀야 합니다.

내일 예정된 기자회견이 단지 그간의 불통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벤트 정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비정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구분 짓고,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그간의 불통과 독선의 언어들로 가득차지 않길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1년차에 대한 진심어린 성찰과 국정기조 전환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출발을 열어가는 기자회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문의: 심상정의원실 02-784-9530 / 공보담당 이상민 010-9359-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