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억압하는 서울시 교육청을 규탄한다

어제 30일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 개악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악안에는 현행 조례의 상징인 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 금지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 인권 옹호관은 교육감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인권 조례 내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삭제시켜버렸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을 삭제하고 소수자 학생의 권리에서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개인 성향’이라는 학술용어, 개념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임의로 만든 단어로 대체한 것이다. 결국 교육청이 앞서서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그들을 차별해도 된다는 암묵적 합의를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서울시 성소수자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이미 73%정도가 학교 내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대답할 정도로 학교 내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정도로 청소년 성소수자는 차별과 혐오, 죽음의 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다. 그런 그들을 구제할 학생인권조례마저 후퇴시킬 것인가. 동성애에 반대하고 혐오하는 세력들에게 밀려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내팽겨 치겠다는 말인가.

최근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의 인권 상황은 열악해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붙인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철거하고 해당학생을 징계하려하기까지 했다. 교육청은 대자보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전에 줄어들었던 체벌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의 공간이 아닌 그들을 감시하는 공안 통치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학생들에게 참된 인권을 가르치기보다는 차별과 배제, 억압을 가르치고 성소수자 학생들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문용린 교육감의 모습은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10만 서울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학생인권 조례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어렵게 지켜낸 조례이다. 이러한 조례를 누더기로 만들려는 서울시 교육청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비참한 현실을 만들지 마라! 존중받아야 마땅한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억압하는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반성하고 개악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3년 12월 31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정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