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파업철회 결단 내린 철도노조에 막말 가까운 비난한 대통령, 연말연시 국민 바람 감안할 때 모진 말 꼭 해야 했나”

오늘(31일) 의원총회 모두발언 전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31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어느덧 2013년도 하루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의원총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 정의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든든한 뒷심이 되어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께 사랑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정치가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하고 근심만 안겨드려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정쟁과 분열로 치달은 정국을 바로세우는 역할은 저희 소수정당으로서는 힘에 부쳤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올 한해 국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성찰과 혁신의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노동과 생태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노력했고,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길을 앞장서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많은 부족함을 절감합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 저희 정의당이 국민들의 더 큰 신뢰와 성원을 받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단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파업철회 후에도 철도노조 맹비난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 철도노조가 철도민영화 문제와 파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내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정부를 대신해서 국회가 적극적인 해결주체로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철도노조 역시 국회의 노력을 수용해 파업철회라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입니다. 파업철회 결단을 내린 철도노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 했다”며 “일류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했습니다.

연말연시 많은 국민들이 파업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이 용단을 내린 노동조합에게 꼭 그렇게 모진 말을 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끝까지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코레일과 경찰도 노조지도부와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 손배소를 강행하겠다는 강경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만 따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노력과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 그리고 무엇보다 사태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 안아 민영화 철회와 철도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3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련)

오늘 2013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민생우선 복지실현의 원칙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중에는 몇가지 우려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법의 경우는 단순히 보상과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지역주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법안입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경우 결코 상임위를 통과하여 본회의로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법은 또 다른 부자감세에 불과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반대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의원단은 2013년이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국민들께 마지막 위안과 새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