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제남 원내대변인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 합의 및 파업철회 환영한다”

오늘 국회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이 합의되고 철도노조가 파업철회를 결정했다.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국민적 명분에 힘입은 장기간 철도파업 사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또 철도노조도 국회를 믿고 대승적인 파업철회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 파업사태가 연내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온 많은 국민들은 이로써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철도파업 과정에서 국민이 밝힌 의사는 명확했다. 철도산업에 대한 개혁은 분명히 이뤄져야 하지만,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여 철도산업의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되 국민의 소중한 공공재인 철도를 함부로 민영화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련당사자인 철도노조와 긴밀히 논의해야할 것이다. 특히 철도산업발전소위가 그동안 정부가 이야기해온 철도산업발전, 즉 개혁을 빙자한 민영화를 논의하는 장으로 변질되거나 물타기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재역할에 나선 국회와 대승적 파업철회 결정을 내린 철도노조의 의사를 존중하여 논의되고 합의되는 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신뢰의 표현으로 정부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고, 국토부가 밝힌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리 등 부당한 불이익 행사를 전면 철회하기 바란다. 코레일 역시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시도를 모두 중단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공공산업에 대한 섣부른 민영화 시도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 똑똑히 깨달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는 물론이고 교육.의료 등에 대한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방안을 더욱 깊이 고민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2013년 12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