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박 대통령, 철도사태 해결 위한 국회의 노력과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에 전향적으로 화답해야

철도파업 22일째인 오늘(30일) 새누리당, 민주당,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파업을 멈추고 국회 내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를 지원하기 위한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 합의는 문제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파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식들이 국민들의 뜻에 맞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화답해야 한다.

우선 막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그리고 대량징계, 국토교통부의 직권면직 위협 등 철도공사와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은 위헌적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오랜 시간 반복되어온 대로 앞에서는 대화하는 척 하다가 뒤통수를 치며 파국으로 이끄는 사례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측은 철도소위 구성과 함께 파업과정에서 노조 지도부 등에 내린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철도민영화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뤄져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이제는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정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노사정 모두가 마음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철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국회의 노력과 철도노조의 대승적 결단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가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화답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회의원 심 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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