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늘(29일) 정의당 의원단-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면담

김명환 위원장 “KTX 기장 조합원들, 박원석 의원 찾아... 진보정당 함께 싸우는 것이 진보정치 가치 실현”

심상정 원내대표 “국민에 지는 것이 대통령 이기는 것... 남은 며칠 연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의당 모든 일 다 하겠다”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29일(일) 12:30, 민주노총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좋다. 특히 22일에는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 오늘 깊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자주 오셨지만 이렇게 만나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마음이 든든해진다.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 현재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린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KTX 기장 조합원 모임(경기 가평)에 꼭 가셔야 할 것 같다. 왜냐면 어제 새벽에 경찰 동원돼서 버스로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박 의원님 찾았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서도 KTX 민영화 문제점 관련해서 조목조목 정말 잘 지적해주시고 문제제기 해주시고 또 함께 현장에서 싸워주시고 하다보니까 저희 조합원들이, 기장 조합원들이 사실 현업에 내려가면 다들 관리자다. 그런데 KTX 기장이다 보니까 저희 조합원이다. 평균 나이가 50대 초중반이다. 늙은 노동자들이고, 나름대로 철도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도 막상 경찰들이 그렇게 오니까. 마음에 부담이 심했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이 와주시면 좋겠다고. 오셔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곧 가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진보정당들이 저희 철도노동자 투쟁에 든든한 한 몫을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 조합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저희와 진보정당이 함께 싸우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진보정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피부로 느끼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우리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 애쓰고 계신 김명환 위원장님과 철도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정말 민주노총이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투하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봤다. 민주노총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임원들께도 격려말씀 드리고, 박석운 의장님 머리가 하얗도록 이렇게 시민사회계 다 이끌어주시면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평소 큰 존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부끄럽지만 드린다.

이번 철도가 20여일 파업을 강고하게 하는 것은 우리 철도노조, 또 민주노총의 강력한 의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철도민영화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이점을 유념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의 선동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민영화에 대한 학습효과로 우리 국민들은 민영화는 곧 민생파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철도민영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의료나 교육 등 필수공공분야의 민영화 추진계획을 박근혜 정부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노조가 연말연시에 국민들의 불편함과 걱정을 고려해서 면허발급만 중단하면 파업철회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 이런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우리 노동운동이 성숙했구나,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주체로 믿음직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으로 저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조의 전향적인 대화제의, 그리고 시민사회.종교계의 대화촉구 분위기, 또 정치권에서도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밤에 야반도주하듯이 이렇게 날치기 면허발급을 한데 대해서는 정말 박근혜 정부가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 많이 분노하고 있다.

오늘도 저희 의원단이 청와대 앞에 가서 모든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국민들과 대화하고 민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절대 굴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민들과 대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국민과 마주앉아달라 이렇게 주문 드렸다. 사실 18년 동안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온 민주노총에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사건, 또 대화분위기가 무르익는데 마치 차려놓은 밥상 엎어버리듯이 면허발급한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또 면허발급은 됐지만 자회사 추진을 일시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철도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렸다.

워낙에 불통대통령이시지만,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국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철도노조의 강한 의지와 국민들의 뜻이 지속된다면 저는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 국민들에게 지는 것이 대통령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은 남은 며칠 연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후 함께 도시락 식사하며 비공개 면담으로 전환)

※면담결과 현장브리핑 - 경향신문사 1층, 심상정 원내대표

철도노조는 면허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철회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겠다고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런 대화제의가 발로 차인데 대해 김명환 위원장은 강한 유감 표명했고, 철도노조가 연말연시에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살피는 마음조차 무위로 끝났기 때문에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불통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킬 수밖에 없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민영화 철회조치와 관련해 대화의 자리를 주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받았고, 지금 무엇보다 박원석 의원이 경기 가평에 기관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출발했는데, 코레일 사장과 임원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철도기관사들의 업무복귀를 종용하기 위해 갔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 간담회 도중에 들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회유의 방법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사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조합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파업복귀가 이뤄지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정부가 탄압하고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방법으로 파업을 파기하려고 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강 대 강 대결을 부추겨서 철도사태를 파국으로 내몰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험을 안겨다주는 일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저희 정의당은 올해가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내에 철도파업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화정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지금 국민적 합의는 이루어져있다. 민영화는 안 되고, 또 철도개혁은 해야 된다. 그러니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책임 있는 조처를 내놓고 철도개혁과 관련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과연 가장 효과적인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대화논의기구를 조성해서 의견을 좁혀냄으로써 국민의 신뢰 속에서 철도가 개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2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