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7]

한국 친환경농업의 실태와 정책 제안

- 친환경농업은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순환농업의 열쇠 -

1. 들어가며

지난 10월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 관련 비리로 공무원, 농민, 인증기관 대표 등이 구속기소됐다.

공무원에게 허위영농일지를 작성케 하고, 쌀·보리 등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 인증한 혐의다.

브로커들이 소개비·농자재 보조금 등을 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과 결탁, 거짓 인증을 남발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30억원을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친환경농업이 처해있는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대변한다. 단지 일부의 일탈행위로만 보기는 어렵다. 관행적으로,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친환경농업의 불신과 위기를 걱정하는 농민들이 적지 않다.

근본적으로는 허술한 제도가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월초 발의했다.

벌써 14번째의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의 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법안이다. “유기식품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을 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의 발전은 법이나 처벌이 능사가 아는듯하다.사후처방이나 미봉책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디 친환경농업은 농민, 인증기관, 정부 정책담당자, 그리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네트워크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관건이다.

이같은 친환경농업 생태계 구성원 가운데 누구라도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지 못한다면 전체 시스템은 불안하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은 오로지 생산자인 농민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은 도시민의 생명을, 도시민은 농민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정도로, 농민과 도시민 또는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이 서로 교감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농법이다.

결국 국민 모두가 제 역할을 해야 실현가능한 게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의 경지다. 그 가장 첨예한 실험장이, 곧 친환경농업 분야라 할 수 있다.

------------- (* 중략 : 이하 붙임 전문 참조) -------------------

5. 맺으며

요즘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의 동정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 현장을 자주 찾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농민들에게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 민간 인증기관 관리강화 방안 등 자기 할 말을 하는 게 주목적일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과 마주앉는 자리도 자연스레 마련되는듯하다. 농정당국의 최고책임자를 자주 만날 수 없는 현장의 친환경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그런 자리를 빌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친환경농협 설립,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유기재배 지속직불금 지급 등의 숙원을 주로 건의하고 있다.

최근 충남 홍성의 어느 현장에서도 이장관은 친환경농협과 의무자조금 도입 등 친환경농업인들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의례적인 요식행위로서 농정간담회가 아니라 서로 실질적인 소득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 현안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전언이다. “기본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학교급식 차액지원으로 농민들이 더 이상 학교급식 예산 때문에 ‘아스팔트농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친환경농업인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셈이다.

따라서 명실공히 농정당국 최고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기재부의 예산 핑계를 대며 책임있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처지로 현장 방문이나 농정간담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회의적이다. 우리 농정당국의 입장과, 친환경농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친환경농업 정책에 임하는 농정당국의 자세와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에 도식적으로 집중하는 낮은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국토환경 보전,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라는 비농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이란 단순한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 자원, 에너지,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농업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정책은 농업의 탄소순환과 양분순환이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자해야한다.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기능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국 친환경농업은 마을, 지역 내 유기물의 완전 순환을 통해 균형있는 물질 생태계를 보전하는 일이다. 마침내 건강한 자연순환형 사회공동체를 구축하는 걸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

친환경농업을 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저 ‘잘 먹어야 하는’ 동물적 욕구가 아니라, ‘잘 살아야 하는’ 인간의 숙명적 책무를 친환경농업으로 실천할 수 있다<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