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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그 자체 보다 민영화 원칙 무시한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문제
법적 원칙에 반하는 결과 나오면, 지방은행·증권 계열 매각과정에 영향
우리금융의 차질없는 매각 여부, 오늘 이사회 결과에 따라 결정 될 것
1. 우리금융 이사회는 오늘(24일) 오후 사외이사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이사회를 열어 우리금융 증권계열 매각의 우선협성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어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증권계열을 일괄 매각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배임이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한 것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2. 그러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어제 발언은 정부의 우리금융 증권계열 매각 방침이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사실상 배임 등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우리금융 이사회에 입맛에 맞는 결정을 촉구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금융 증권계열 매각 과정에서 우리금융 이사회가 배임 논란 등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근본적 원인은 법적 책임 여부 그 자체 보다 민영화 원칙을 무시한 채 정부가 조급한 성과주의식 매각방침을 밀어 붙인 데에 있다.
3. 지방은행계열 매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역정서·인수후보 자격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법적 원칙을 무시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되고, 매각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 되면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대로 정부는 명분과 실리 모두 찾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 민영화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은행계열 매각은 시작부터 수많은 우려를 낳게 되고 지방은행 계열 매각을 위한 세제지원 등도 그 명분을 잃게 될 수 있다.
4. 공적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 산업의 재편은 언제나 법적 원칙에 따라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결코 매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오늘 우리금융 이사회의 결정은 단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의미보다, 향후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이 법적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인지,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식 방침에 따라 이뤄질 것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 오늘 결정이 민영화의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은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