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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 소위 구성 제안 무시한 채 공동결의안 주장하는 여당
- 한손으론 초유의 민주노총 불법 난입, 한손으로는 결의안 주장하는 이율배반적 행위
- 민영화 포기 선언과 더불어 법적으로 안전 장치 만들어야
1. 지난 일요일 아침부터 정부는 사상 초유의 민주노총 불법 난입을 시도하였다.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문을 부수고 수천명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무실에 난입하였지만 단 한 명의 수배자도 찾아내지 못했다.
2.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강경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국회내 기구 구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제안을 계속해왔다. 야당의 이런 제안은 무시로 일관한 채 수천명의 공권력으로 건물을 난입하는 만행을 자행하더니, 이제는 민영화를 반대하는 여야의 공동결의안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 물론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결의도 잊지 않았다. 한손으로는 불법 난입을, 한손으로는 대화를 하자는 이율배반적 행위다.
3. 야당이 계속 주장해왔던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외면하고, 여전히 정부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를 대신하는 신규/경력 기관사 채용을 발표했으며, 차량정비 아웃소싱을 결정했다. 도대체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화를 위한 국회 내 소위 구성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영화가 아니라면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야당의 제안을 끝끝내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여야 공동결의안으로는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없다.
4. 현재와 같은 강경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저항에 마주할 것이다. 불법난입을 자행하면서 기만적인 공동결의안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회내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여당 역시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에 신뢰를 갖게 하고 싶다면 성실한 대화를 위한 소위 구성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끝-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