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일(목) 국회 본회의 김제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19일(목) 17:30, 국회 본회의

○ 김제남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제남 의원입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무척이나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생의 대자보로부터 시작한 작은 외침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서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젊은이들의 고뇌만큼이나 국회와 정부도 정말 ‘안녕한’ 사회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법과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진심으로 되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되는 오늘, 우리 사회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 현주소의 ‘안녕’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원전으로부터의 생명 안전을 가장 우선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쉼 없이 불거진 원전비리는 수십 년 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안전한 원자력발전’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을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기대 속에 지난 11일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안(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내놓는 에너지 정책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한 마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버린 원전 확대 정책에 불과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과 우리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과 ‘국민 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 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가 없으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이명박 정부 때에도 2차례의 공청회와 2차례의 공개토론회 등 수차례에 걸친 사회적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처럼 3쪽짜리 문건으로 국회 보고하고, 부실한 공청회 한 번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불통’의 정치는 여기서도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과 원전의 확대는 당장의 풍요에 눈이 멀어 미래세대에게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넘겨주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제 열아홉 분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체계적인 공급 ? 수요관리와 다양한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투자, 분산형 전력시스템 도입 등 중장기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전히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 갇혀 있는 밀양 송전탑 문제입니다. 얼마 전 집 앞에 송전탑이 들어서는 문제로 고통받던 밀양의 유한숙 어르신께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정부와 한전에게 큰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과 주민들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지켜, 부디 추도기간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보내온 답변은 공사강행을 위해서라면 인권도, 민주주의도 무시하고 분향소마저 설치 못하게 공권력으로 가로막는 모습뿐입니다.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행복시대’입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들은 불통(不通) ? 불안(不安) ? 불행(不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아픔과 갈등이 없도록 밀양 주민들, 그리고 이제는 송전탑과 원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폭넓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정해놓은 계획만 밀어붙여서는 결코 모두가 함께 ‘안녕’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9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