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난 11일 에너지기본계획안(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에너지 정책인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案)은 국가 최상위 에너지 정책으로서의 위상과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 갈등만 키우는 졸작(拙作)이 되어버렸다.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경험했듯이 원자력발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전 정책은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도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경제성 그리고 국민 수용성이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원전의 비중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과 분산형 전원시스템 구축 등 국정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지난 정부가 실패한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과 원전 확대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과 ‘국민 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 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공식적으로 수렴한 바가 없으며, 제대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11일 열린 공청회는 장내에 경찰 병력까지 동원해서 반대 목소리를 틀어막고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만 발표하는데 급급했다.

○ 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의 중장기 기간을 내다보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따라서 현 세대와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철학과 지향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국가의 미래 전략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案)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감축의 국가비전과 로드맵을 포함하고, 에너지 자급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형 전원 구축을 위한 세부방향이 포함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우리는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고자 한다.

1. 박근혜정부가 밝힌 첫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확대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안(案)이 그동안 내세운 국민안전 우선정책, 수요관리 에너지정책, 분산형전원시스템 구축 등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 국회는 정부가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원자력 안전, 에너지 수요관리,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기본계획을 국회와 국민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3.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계획중에 있는 신규 원전 및 삼척과 영덕의 신규예정부지를 철회하고, 원전 감축의 국가비전과 로드맵이 포함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정부가 세계적 추세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해 지역단위별 에너지 자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포함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뜻을 외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공론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18일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의원 일동

김제남(대표발의), 심상정, 정진후, 서기호, 박원석, 강동원,

우윤근, 유승희, 박주선, 이학영, 전순옥, 김영록, 우원식,

조경태, 박홍근, 남윤인순, 장하나, 오영식, 김상희,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