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지방재정파탄 책임 전가, 지방자치 후퇴시키는 새누리당의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반대한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 등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세빛둥둥섬,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비롯해 용인, 의정부 등의 경전철, 인천의 월미은하레일, 태백의 오투리조트 등 새누리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저지른 전시성, 낭비성,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위 공천제 폐지와 파산제 도입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은 현재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안이다. 지금의 지방재정 위기는 △MB정부의 부자 감세 △부동산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에 따른 것인데 모든 게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집을 통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자체의 지출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겨우 10%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파산제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엄포를 놓기 전에 스스로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 돌이켜 생각해볼 일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운영과 선심성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제한하는 파산제 도입은 결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다.

단체장의 힘이 세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가 없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한 주민통제 장치 등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거대정당이 독식하거나 나눠먹기 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새누리당이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통해 기초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결국 기초단위 지방자치의 폐지로 이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정당공천 폐지와 연계한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검토 얘기까지 꺼내어 놓은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논의가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와 맞물려 섣부른 협상용 카드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파산제 도입이나 기초의회 폐지처럼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재정 파탄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의원)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070-464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