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 정부는 탄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17일(화) 10:50,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참석자 : 심상정 원내대표,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 김제남 원내대변인, 박원석 의원, 서기호 의원

철도노조 파업 역대 최장기인 9일째를 맞는 오늘, 정부의 대응에서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책임감이라고는 읽을 수 없습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파업참가자 8,562명에 대한 직위해제,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강경 일변도의 탄압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을 강압적으로 눌러버림으로써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 속에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도 민영화를 둘러싸고 노정간 충돌이 매우 심각한 국면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국민 다수의 걱정을 외면하지 말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명분 없는 일”이라며 파업사태의 책임을 철도노조에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사회적 합의 없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대선 때 했던 공약이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파업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자 책임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엄중히 주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민영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일방통행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말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경은 탄압과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오늘 철도노조 본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철도노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합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점차 확대되는 국민의 지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철도를 비롯한 가스, 의료 등 갖가지 공공부문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으로 주춤했던 민영화가 박근혜 정부 임기 초기에 급격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절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의 미래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나서십시오. 둘째,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십시오. 셋째, 국회도 나서야 됩니다. 정부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가 나서서 민간주식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일명 ‘철도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철도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는 것을 국회가 주도해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지금의 파업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대화의 장에 응해서 사태해결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정의당 국회의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