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7일(화)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심상정 원내대표 “분열과 갈등의 몸살 앓아온 대한민국 1년, 중심엔 항상 박근혜 대통령 있어왔다...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 촉구한다”

김제남 원내대변인 “원전감축 국가비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촉구결의안 발의할 것”

박원석 의원 “지금이라도 독선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17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17호)

○ 심상정 원내대표

내일 모레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당시 박근혜 당선자는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분열과 갈등의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겪어온 문제들을 되짚어보면 하나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들입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의 리더십으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본인을 지지하지 않은 48% 국민을 철저히 갈라놓음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분열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을 일 년 동안 방기했습니다. 야당을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불필요한 NLL 정쟁의 한복판에 대통령 자신이 직접 뛰어들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가 하면, 지역편중 인사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념.계층.지역.세대 등 우리사회 모든 면에서 어느 것 하나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만 심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의 리더십은 독선과 불통으로 대체됐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 대신에 공포정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 년 내내 국정난맥상이 이어졌는데도 대통령은 겨우 지난 3월 단 한차례의 대국민담화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을 뿐입니다. 오직 청와대에서 비서정치로 일관하면서 국민 앞에 자취를 감춘 대통령이었습니다. 야당 대표를 굴복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여당은 청와대 부속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 극단적 대결주의로 치닫는데 청와대가 진앙지였습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국민행복시대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합의사항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국민들의 뜻을 이행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약속은 사실상 전부 다 파기되었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은 생애주기별로 다 파기.후퇴되었습니다. 또 취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은 국정 동반자”라고 선언하며 경제민주화를 백지화했습니다. 이제 교육.의료조차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국민불행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작년 이맘때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식 슬로건은 바로 ‘준비된 여성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성대통령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여성대통령이란 말은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시 화려한 한복패션을 볼 때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여성장관이 단 두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지금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엔 여성정책도 없고 여성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이어진 정치파국, 이대로 가면 국민들이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도 불행해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불행해집니다. 새해에는 변화와 희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국정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기관 선거개입 문제, 특검수용과 국정원 개혁으로 연내 매듭지어야 합니다. 둘째, 복지공약 100%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당은 대통령이 의지만 갖는다면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 불신의 대상이 된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쇄신으로 국정운영 기조 전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정치의 복판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제남 원내대변인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지 못한 사회 속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울림이 우리사회 소통의 언어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 우리사회의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 현주소의 안녕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국민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해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최상위 에너지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은 미래세대는 물론 국민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밝힌 첫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전확대정책입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공약으로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이용과 국민여론 수렴을 통한 20년간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선 1년이 되어 내놓은 에너지계획은 대통령 공약 헛공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계획은 전 세계의 탈핵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2035년까지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운명에 놓이게 되고, 전국의 해안을 원전밀집 지대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이킬 수 없는 위협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감축의 국가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 없는 분산형 전원체계를 포함한 에너지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원전감축의 국가비전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합니다.

○ 박원석 의원

철도노조 파업이 2009년 8일간의 파업을 넘어선 최장기 파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꽉 막힌 채 실마리를 못 찾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철도공사에 있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주체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쟁점이 되어왔던 사안이며, 철도노조를 비롯한 정치권 시민사회, 전분가들도 민영화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공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일관된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문제를 당사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꼼수로 일관했습니다.

애초에는 민간자본을 직접 참여시키는 민영화를 계획했다가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코레일 자회사 설립의 방식으로 우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꼼수이며, 그조차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임이 드러났는데도 법적 의결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업무상 배임행위임이 명백한 철도공사 이사회를 통해 밀어붙인 것 또한 위법한 꼼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명분 없는 일이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그와 같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안기관대책회의가 열리고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들 1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화가 아닌, 공안정치.공포정치라는 낡은 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왜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을 못 믿느냐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1년 동안 복지공약을 비롯한 대선공약이 줄줄이 파기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이 정부는 단 한마디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고 비판하는 의견은 모두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실로 광기어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뭘 근거로 정부를 믿으라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철도파업이 명분 없는 일이 아니라 정부를 믿으라는 대통령의 말씀이야 말로 명분 없는 강요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의료.교육.전기.물.가스 등 공공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사유화 추진계획이 시도된 바 있으나, 국민들의 촛불에 막혀 좌절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1년도 되지 않아 기간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전 방위적인 사유화가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를 신호탄으로 의료부문을 영리화.사유화하기 위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병원 자회사 설립허용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공항.가스.물산업 등의 시장화.사유화 추진은 곧 국민후생과 복지가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민생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1년이 남긴 것은 국정원과 종북몰이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파탄, 그리고 철도사유화와 복지공약 파기로 대표되는 민생파탄입니다.

경쟁과 취업의 무게에 짓눌려있던 우리 대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 질문을 던지며 사회현실에 대한 의견을 대자보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적지 않은 숫자는 부정선거의 원천무효, 그리고 사태은폐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조금만 더 커진다면 정말로 심각한 사태가 오게 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독재자’라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선을 내려놓고 국민과의 소통을 선택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2013년 12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