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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공공산업 포기 선언
- 이사회 결정 유보하고 국회와 함께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해법
1. 철도노조가 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오전에 김명환 철도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열 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정부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오늘 ‘국가경제동맥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고 단정지었다. 현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에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채 40%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이번 파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어렵지만 더욱 힘내시길 부탁드린다.
2. 파업이 8일째가 되도록 국회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뚜렷한 실마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다. 오늘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내일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금요일에는 기재위에서 잇달아 철도 현안에 대한 긴급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주 내에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3.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절차적?형식적 요소마저 파괴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포괄적 위임금지의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함부로 정부 입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직으로 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조달협정 비준과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조차도 이를 시행령으로 위임한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협정을 비준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강행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4. 뿐만 아니라, 수서발 KTX의 제2사업자 면허권 발부 또한 철도 사업법의 개정없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유권해석만으로 면허권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스산업의 사유화와 물 산업의 사유화 역시 국회에서 논의가 막힐 것 같으면 국회를 돌아가는 방법으로 정부 입법을 활용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요소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논의만을 기대하면서 대응해서는 안된다. 현재 국민들과 철도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민주주의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싸움에 다름 아니다.
5. 지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기간산업 전반을 사유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이를 막았다. 꼭 5년 뒤, 박근혜 정부 임기 1년을 못넘기고 당시에 시도했던 기간산업 민영화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가스, 철도 이제는 의료까지 사유화 하겠다는 ‘공공의 난’선언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공적 서비스가 사유화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후생이 악화되고, 복지가 악화되고, 삶의 질과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의 파괴에 이어 민생 파괴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6.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국정은 총체적 파탄에 직면했고, 국민들에게서는 ‘이대로는 못살겠다.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목소리가 조금만 더 커진다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이다. 얼마전 어느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젊잖게 권고했듯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지 성찰하고, 반성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철도 사유화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다.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중단하고, 이사회 결정을 무효로 돌리고, 당사자인 철도노동자와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철도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면 그것이 이 문제의 정당한 해법일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이러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철도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제안했으며, 민주당 역시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런 대화의 원칙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이사회 결정을 통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유보한 후 대화에 나선다면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통령과 국토부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19대 국회의원 박 원 석
